희생에 합당한 예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강화로 ‘국격’ 높인다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치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부심과 품격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높이고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희생 정신을 되새기는 지금, 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보훈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재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애국지사는 다섯 분에 불과하며, 그중 두 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살핌 아래 계신다. 101세의 오성규 애국지사는 일제 강점기 비밀 항일운동을 전개했으며, 100세의 이석규 애국지사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다 옥고를 치렀다. 이처럼 우리 곁에는 살아있는 역사가자 보배로운 분들이 계시며, 이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다. 이를 위해 보훈공단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서 1,600여 병상을 운영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최신 시설과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갖춘 보훈요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등 6개의 직영 보훈병원과 900여 개의 위탁병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편의를 더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보훈 패러다임의 핵심은, 보훈 의료 시스템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6.25 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한 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상처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구축된 급성기-요양-재활의 통합형 의료 시스템은 고령화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의료 모델을 앞서 개척하고 있다. 나아가 보훈병원은 공공의료 시스템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보훈병원들은 격리병상 운영과 백신 접종센터 역할을 맡으며 국민 건강의 최전방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했다. 또한, 지역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힘쓰며, 보훈공단의 비전인 ‘보훈가족·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을 실현하고 있다.

현재 보훈공단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전공의 사태 이후 심화된 의료진 수급 문제다.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진 공급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훈이라는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노고 덕분에 현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보훈병원 이용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국가유공자와 일반 환자 모두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일반 국민의 보훈병원 이용률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훈병원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의 촘촘한 진료 협력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경증 환자는 위탁병원에서, 중증 환자는 보훈병원에서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보훈은 물질적·경제적 보상,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그리고 희생의 숭고함을 기리는 보훈 문화 확산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몸으로 직접 느끼는 의료복지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들이 양질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은 국가의 국격과 직결되는 문제다. 오성규 애국지사가 고국에 돌아와 기쁨을 표현하고, 이석규 애국지사가 편안하게 보살핌을 받는 모습을 볼 때 보훈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보훈공단의 헌신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보훈가족에게 제공되는 의료복지 서비스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며, 이는 보훈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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