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 재정 정책의 의지를 담고 있다. 총지출 728조 원, 전년 대비 8.1% 증가한 이번 예산안은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의 축을 재편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이나 늘린 것은 정부가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채무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하는 수치는 단순히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라기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필수적인 미래 투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력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재의 경제 구조 속에서,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는 미래의 복지 재원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미리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전략으로 평가된다. 지금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감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AI 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최전선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AI 관련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되었으며, R&D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어났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에 대한 매칭 지원을 제공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은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되었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및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과 분산형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과 녹색금융 확대를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강화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안정 장치도 마련되었다.
확장 재정의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연례성 행사 및 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곧바로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낙관만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신속하게 이어지고, 수출·투자 회복을 통해 세입 기반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인 재정 부양책이 아니라, 성장의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욱 촘촘하게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늦추는 세 가지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야기하는 비용이 아닌,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근본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바로 그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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