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총지출 728조 원, 전년 대비 8.1% 증가한 이번 예산은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구성된다. 총수입 증가율(3.5%)보다 총지출 증가율이 높은 점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예산안이 제시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며, 인공지능(AI)과 신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 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현상은 단순히 재정 악화로 치부할 수 없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필수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2026년 예산안은 성장의 축을 바꾸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한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R&D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어났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 투입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동시에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주력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 신설을 통해 납입액 매칭 지원에 나선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배증했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을 낮추고,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재정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손보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 이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러한 ‘방향 전환형 확장’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2026년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는 책임 있는 대응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이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설정하며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예산은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는 제안이며, 그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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