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인 오늘은 남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군사합의를 채택했던 기념비적인 날이다. 당시 이 합의 이행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급격히 고조된 남북 간 대립 상황 속에서 이 군사합의는 사실상 그 효력을 잃었으며, 상호 간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심지어 대화 채널마저 단절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은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인 토대를 위협한다. 평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유지 및 발전은 물론, 국민의 삶과 경제 활성화 역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같은 조치를 취해왔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조치였다.
앞서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되었던 3가지 원칙, 즉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 통일 추구 부재, 일체의 적대 행위 불가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한 번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그리 간단한 과제가 아님을 정부는 인지하고 있다. 신뢰는 단순히 말로만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 비로소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듯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19 군사합의 정신을 복원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시는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거나, 우리 경제가 군사적 대결로 인한 위험 부담을 떠안거나, 분단 상황을 악용하려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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