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과 거래량 증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가수요까지 유입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더욱 멀게 하고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이에 정부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자치구의 지정은 유지하되, 서울 전역 21개 자치구와 함께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를 포함한다. 이러한 지정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 한도가 유지된다. 아울러,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내년 4월에서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를 위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을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을 감안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임대 공급, 서울 도심 공급 추진,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물량 확보, 신규 택지 발표 검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등 다각적인 공급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주택 시장의 과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와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된다면, 무분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며 시장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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