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편가르기, 동맹국에 대한 일방적 양보, 그리고 그로 인한 남북 관계의 단절과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국익을 외면하고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은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대외 전략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고자 한다. 과거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를 이념적으로 편 가르고 미국의 이익 증진에만 기여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를 펼친 결과,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불편해졌다. 이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하고 생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시진핑 주석 하에 ‘중국 우선주의’를 펼쳐왔다.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역시 마땅히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이러한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며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이를 위해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 및 작전 기획·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견실하게 유지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강경 일변도의 기조로 인해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군과 검찰의 성공적인 개혁,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안보 태세 구축과 전작권 전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한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면서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하여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 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쟁 종료 즉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교량국 역할 수행, 그리고 해외 교민 및 동포 이익 증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처럼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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