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와 진화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개소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행 방안이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다는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통합대응단은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갖춘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통해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주력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범행의 사전 차단 및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외 범죄 조직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대응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 참여하에 체결되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국가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관계기관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에 통합대응단이 정식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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