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일자리 전환’과 ‘안전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을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전력 전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과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025년 10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의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은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와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석탄발전소 폐지라는 구체적인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드러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태안석탄 1호기의 가동 종료와 이에 따른 인력 재배치 계획이다. 오는 12월, 새 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로 기록될 태안석탄 1호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129명 발전 인력의 일자리 상실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한전KPS, 금화PSC, 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인력 이동을 넘어, 기존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발전원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정부는 산업안전 강화라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6월 2일 발생한 고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다각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과 고용안정 협의체, 한국노총과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는 석탄발전기 폐지라는 거대한 정책 전환 과정에서도 노동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이다.

김성환 장관은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으로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경제적 전환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대한 정부의 포부를 드러냈다. 향후 태안석탄 1호기의 폐지와 인력 재배치, 그리고 안전 강화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모범적인 전환’의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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