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은 점차 험난해지고 있다.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 환경과 불안정한 프리랜서 시장은 청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위협하며, 이들이 ‘괜찮은 일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장기 미취업 청년들은 구직 활동 자체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는 다시 역량 개발 및 새로운 도전을 위한 기회 박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이러한 ‘일터 붕괴’와 ‘기회 박탈’의 현실은 청년 세대가 사회에 진입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장애물로 작용하며,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 로드맵 chapter1 “사회 진입 지원”‘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우선 ‘괜찮은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법 준수 기업 정보를 채용 플랫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더불어 청년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쉼 회복 재진입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장기 미취업 청년 약 15만 명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시행하며, 구직활동지원금을 2025년 50만 원에서 2026년 6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역량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60만 명을 대상으로 AI 역량개발을 지원하며, K-DT 5만 명 및 전체 군 장병 47만 명에게 AI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을 통해 민간 기업과 연계한 인턴, 일경험, 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창업루키 프로젝트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AI·딥테크 첨단 기술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청년 재도전을 위한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다양한 도전 지원’을 위해 연 9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청년예술인에게 지급하고, 농촌보금자리 및 맞춤형 농지 공급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바다마을을 통해 어촌 정착자금을 확대하여 청년어업인을 지원한다. ‘지역 일자리·정착 확산’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 청년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2년간 480만 원을 지급하며,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30년까지 15개 도시로 ‘청년친화도시’를 확산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청년들은 더 이상 불안정한 일터에서 고통받지 않고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보장받으며 사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 미취업 청년들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구직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역량 개발 기회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창업 및 예술, 농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하고 싶은 청년들은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꿈을 펼칠 수 있으며,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다층적인 지원책들은 청년들이 겪는 사회 진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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