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편가르기가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익이 외면당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외교 기조는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일본에는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형태로 나타나 남북 관계의 완전한 단절, 중국과의 관계 악화, 러시아와의 비우호적 관계 형성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롭고 안정된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을 저해했으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들의 이익 또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국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 추진을 선언했다. 이는 단순히 구호를 넘어, 최고 목표인 국민의 권익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외 전략이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원칙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업에 대한 안심을 보장하는 것이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제사회의 현실 또한 이러한 ‘실용주의’ 외교로의 전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의 지도 하에 ‘중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경제 규모 세계 4위, 2050년 이전 세계 3위가 확실시되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 그리고 자주 국방의 각오를 바탕으로 한 자강력 및 국방력 증진을 통해 정예 강군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신뢰받는 군대를 육성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찰 감시장비 및 작전 기획·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고,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며 대북 억지를 확고히 하는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권을 국군이 행사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강경 일변도의 기조로 인해 완전히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 분야에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수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을 통해 전시작전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북한의 체제 경쟁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남북 대화 재개 및 관계 정상화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만약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 및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도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면서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하여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 및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 종료 후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외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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