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인구 구조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 소폭 상승세를 보였던 출생아 수의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심화되는 위기 속에서, 이제는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전국 지방 중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은 이미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며 20년 내 행정 기능, 교육, 의료 서비스 무력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등 이미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지역 소멸은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키며, 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 역시 저출생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출생률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인천시와 서울시의 양육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정책의 효과성은 예산 규모보다는 시민들의 ‘체감도’와 ‘접근성’에 달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였다.
인천시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지원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부모들의 양육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서울시의 경우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했지만, 정책이 분산적으로 작동하고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 부족은 과밀 지역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저출생 문제 극복에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 확보이다. 정부 및 지자체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출산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이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 기업 문화 조성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및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급하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다. 출산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문화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강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 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 결심 순간부터 양육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있는 곳이며,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는 곳이다.
저출생은 분명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의 재설계’라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먼 미래가 아닐 것이다. 이제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며,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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