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으나, 여전히 ‘젊고 건강했던 시절’에 머물러 있는 주거, 지역, 서비스 체계로 인해 많은 고령자가 삶의 불편과 불안을 체감하고 있다. 이는 특정 연령대만을 겨냥한 파편화된 정책이 결국 사회 전체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이제는 ‘고령자’라는 특정 대상을 위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책 및 제도들은 고령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분절적으로 다루고 있다. 돌봄은 복지의 영역, 건강은 의료의 영역, 주거는 부동산의 영역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살던 집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라는 이상적인 목표 아래 많은 정책이 설계되었지만, 이는 고령자의 건강 상태 변화와 돌봄 요구 증가라는 현실적인 삶의 과정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접근은 고령자를 특정 공간에 고립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의 연결 가능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장소에 머무는 노화’에서 ‘과정에 대응하는 생활환경’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고령화는 고정된 장소가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유연한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 공간이 변화에 적응하고, 복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이동성과 사회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일상의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환은 고령자만을 위한 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세대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고령친화도시 설계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오늘의 청년, 중년, 노년 모두 각자의 시점에서 미래의 도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진정한 초고령사회 대응은 ‘고령자 정책’이라는 틀을 넘어 생애주기 전반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정책 전환에서 시작된다. 이는 ‘어디서 나이 들 것인가’라는 공간적 관점을 넘어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라는 삶의 과정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고령화 대응의 방향이 ‘공간에 머무는 것’에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망의 재구성’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 등에서 발전한 NORC(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와 같은 모델들은 고령자의 신체적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막고 삶의 목적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고령화 과정을 ‘삶의 통합적 변화’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주거, 의료, 사회적 자원들을 ‘동선 위에서 엮어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는 단순한 복지시설을 넘어 삶의 전환을 동반하는 인프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그동안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을 ‘시설’과 ‘재택’이라는 이분법으로 구분하며, 그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삶의 전환 지점과 필요한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한계를 보여왔다. “계속 그 집에 살아야 오래 사는 것”이라는 단선적인 슬로건은 오히려 주거 이전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 서비스 미이용이나 방치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고령자의 삶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신체 기능 저하, 배우자 사별, 소득 구조 변화, 돌봄 필요성 증가 등 시간과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역동적인 변화의 연속이다. 주거, 복지, 보건 영역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유기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살던 집에 머무르는 것’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기보다, 고령자의 변화에 맞춰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이동하고 조정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역사회 안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와 ‘지역공동체와 함께 나이들기(Aging in Community)’의 진정한 의미를 구현하는 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자가 살아가는 공간은 더 이상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물리적 단위에 갇혀서는 안 된다. 지역의 보건소, 작은 도서관, 마을 식당, 경로당, 복지관, 공원, 골목길 모두가 고령자의 삶을 지탱하는 공간이며, 이러한 공간들의 ‘네트워크’가 곧 고령친화도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 목표는 고령자만을 위한 도시가 아닌,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도시, 즉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연령친화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의 핵심 방향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령자의 삶을 고정된 상태로 보는 정책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택이냐 시설이냐, 복지냐 의료냐 하는 이분법적 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고령화는 진행형의 과정이며, 이에 따라 주거환경과 서비스 체계도 함께 유기적으로 반응하고, 개인의 ‘집’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와 도시 전체가 유연하게 전환하는 구조로 확장되어야 한다. UBRC, NORC, CCRC 등 해외 모델은 참고할 만한 사례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하고 구현하려는 정치적 의지와 정책적 통합력이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 설정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정책 대응 역시 고령자 지원을 넘어,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사회 전체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머무르지 말고,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진정한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자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누구나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는 도시이며, 주거와 서비스, 커뮤니티가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삶의 유연성을 지켜주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늙음이라는 생애 과정을 ‘견뎌야 할 일’이 아니라 ‘함께 준비할 일’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지원이 아닌 ‘동행’을 위한 체계, 정책이 아닌 ‘삶의 과정에 반응하는 환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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