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하며 인구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출생아 수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닌,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역량과 전환을 요구하는 시점이다.
전국 지방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경상북도 의성군과 같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한 지역들은 이미 지역 소멸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위기는 곧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키며, 지역 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 역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현실적인 양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과 전국 출생률 증가율 1위를 기록한 인천의 양육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면, 정책의 효과성은 총액보다는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서울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접근 가능한 정책들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인천시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화는 육아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 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서울의 경우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나, 정책들이 분산되어 작동하고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결할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과밀 지역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로 나타났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소규모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지속성과 체감도가 높은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양육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출산-육아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사용이 당연시되는 조직 문화 변화와 함께 가족친화기업 인증,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하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을 통해 출산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라,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 결심부터 양육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있는 도시이며,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저출생을 극복하는 길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다. 저출생은 분명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이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의 재설계를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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