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조성하고, 더불어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국가 식량안보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사업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함을 정부는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문제가 없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으로 선정되었다. 규모는 발전 용량 1MW 이상으로, 경쟁력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두 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함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시설 조성 이후에도 의무영농 이행 여부와 실제 수확량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전담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선정될 예정이며,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같은 농업·농촌 분야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정책과 제반 규정에 세심하게 반영하여 성공적인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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