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저해할 수 있는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국가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관계 부처로부터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운영을 강화하고, 맞춤형 안내와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과 경호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러한 집회가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이어질 경우, 이에 대한 단속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며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외국인 혐오라는 잠재적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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