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와 국경 중심의 전통적 안보 개념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적’의 위협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이버 공간과 알고리즘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인공지능(AI)은 21세기 안보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허위정보의 무기화, 자율무기 시스템의 확산,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일상화는 더 이상 기술적 이슈를 넘어 국제평화와 직결된 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유엔 안보리가 AI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 한국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통해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의제를 전 세계에 제시하며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방향을 선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21세기 안보 패러다임의 본질을 꿰뚫었다. AI 시대에는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AI 기술 자체가 안보 역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이 이러한 AI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끌어올린 것은 미래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자, 국제사회의 새로운 안보 규범 마련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한편,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외된 계층에게는 오히려 경쟁력 약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은 AI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서구 선진국 중심의 AI 논의가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한국은 ‘모두를 위한 AI’라는 포용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AI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AI 기본사회’ 개념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포용성의 가치를 핵심으로 삼으며, AI 거버넌스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축을 제시한 혁신적인 시도다. 또한, AI를 민주주의 발전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반면, 동시에 AI가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기술 발전이 민주주의에 미칠 위험성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도 담고 있다.
이번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는 AI를 단독 의제가 아닌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AI가 주도할 기술 혁신이 기후 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은, AI를 인류 공동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위치시킨다. 이는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의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으로 구체화되었으며, 1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의 MOU는 AI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핑크 회장이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의 AI 비전이 국제적인 신뢰를 얻었음을 증명한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무대 진출은 한국의 AI 외교가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총회와 안보리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안, 블랙록과의 협력을 통한 실행 자본 확보, 그리고 경주 APEC에서 공개될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적 확산이라는 삼각 구조는 전통적 정부 간 외교를 넘어선 ‘민관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 자본이 이를 뒷받침하며, 국제기구에서 규범을 제안하는 이러한 접근은 중견국 외교의 진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력과 제조업 기반에서 각각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한국은 ‘포용적 AI’와 ‘지속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이바지하는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부상한다면, 이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미국-중국 양극 구조에 제3의 축을 형성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AI 뉴노멀’이라는 표현에는 한국이 추구하는 AI 거버넌스가 ‘예외적 이상’이 아니라 ‘보편적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리 공개 토의는 한국이 더 이상 국제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제안자’로 부상했음을 함축한다. 특히 AI라는 미래 기술 분야에서 한국만의 독창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려는 시도는 한국 외교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를 지닌다. ‘모두의 AI’ 선언은 AI 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이 소수 기술 강국 주도의 배타적 모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글로벌 차원의 불안정을 초래하리라는 판단은 도덕적 당위성을 넘어선 실용적 필요성에 기반한다.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긴장이 모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술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와 협력에 있음을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실행력에 달려 있지만,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 공개 토의는 이미 중요한 의미를 확보했으며, 한국이 ‘AI 룰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가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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