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지역의 태양광 제도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특히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시각과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앞서, 농업·농촌 현장에 최적화된 태양광 모델을 검증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을 늘리는 것을 넘어,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상생 모델을 접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으면서도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곳에 발전 규모 1MW 이상을 갖춘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곳이 우선적으로 조성된다. 사업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더불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업이 조성된 이후에는 의무 영농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전담 기관이 지정되어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 공동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선정되며, 발전 사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관리까지 지원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하여 제도화 과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통해 얻은 경험과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하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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