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단순 상담 수준으로는 한계를 보였던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예방 및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가 마침내 구축되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신속한 차단과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주요 인사와 통신·금융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기존에는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상담 위주의 역할을 수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해왔으나, 범행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합대응단은 신고·제보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며,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의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통합대응단은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 리딩방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창렬 국조실장 또한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에 통합대응단을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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