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통상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을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탄소감축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국제사회는 각국의 사정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해왔으나, 기후위기 심화와 국제협력 약화로 인해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 규제가 통상 정책과 결합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의 가시화는 한국 기업의 수출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자동차 부품 생산부터 완성차 조립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이 보조금 지급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탄소 배출량 감축 속도와 직결됨을 의미한다. 2024년부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 의무화 등 구체적인 이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기후-통상 연계 대상이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감축을 시급히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기후기술 확보’다.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더욱 집중하는 추세다. 이는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 지원, 그리고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강한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실제 2022년 설문조사 결과, 투자회사 및 에너지 기업 경영진의 42%가 향후 18개월 내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했으며, 2023년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0%가 에너지 전환 전략에 오히려 더 집중하거나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태양광 설비 가격 하락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며, IRA와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정부 지원은 탄소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발주된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탄소중립 동인들이 한국의 특수한 여건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을 마주하고 있다. 한국의 고립된 전력망과 제한적인 자연자원은 글로벌 기술 가격 하락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한국 기업은 수출 지장 최소화를 위한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가 둔감하며,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에 익숙한 기업 문화는 시장 선점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신호가 불확실한 가운데 기후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이 절실하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를 설명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기술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기술의 35%를 차지한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은 재생에너지, 전기화, 수소 등 다양한 기후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시장 선점 기회가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23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 역시 한국 기업의 전략 수립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COP28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 수립 및 할당계획 준비 등 중요한 국가 법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결국 기업들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기후-통상 연계, 기후기술 경쟁 가속화 동인, 한국의 특수성, 그리고 COP28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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