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인 이주노동자들이 ‘슈퍼맨’과 ‘원더우먼’으로 불리지만, 현실에서는 차별적인 제도와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를 단순 보조인력이 아닌, 동등한 동료이자 이웃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시급하다.
2024년 4월 말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를 상회한다. 이 중 취업 자격을 가지고 일하는 외국인은 56만 명에 달하며, 거주 또는 영주 비자를 소지하고 일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이 일상화될 정도로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나주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충격적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2020년 12월에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동사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집계된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에 해당하는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산업재해 사망률 역시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2.3배에서 2.6배 높게 나타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신체적, 물리적 학대, 열악한 주거 환경, 임금 체불, 그리고 산업재해의 빈번한 발생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구조가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직의 자유’가 사실상 부재하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사업장에서 퇴직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사업장 변경 신청 자체도 어렵거니와, 설령 허용되더라도 3개월 안에 직장을 구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여,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지속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문화적 차원에서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이 가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문제를 심화시킨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는 저열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며,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니 한국에서 받는 월급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할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들이 만연하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한국인 고용주 및 동료로부터의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학대가 반복되고,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코리안 드림’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며 한국 경제와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여는 무시된 채 낮은 수준의 인식 속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는 이제 모든 선진국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학대받고, 임금 체불을 당하며,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주민이 늘어나는 시대에, 국적을 떠나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첫걸음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시대에 맞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양질의 노동 조건 확보, 쾌적한 주거 환경 마련, 사회 인프라 구축,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고 함께 잘사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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