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젊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일상을 영위하는 만큼,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로 인한 충격과 정신적 피해는 상상 이상이다. 수천만원의 비용을 호가하는 디지털 장의사의 도움 없이는 벗어나기 힘든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 속에서, 국가 차원의 무료 지원 서비스 제공이 여전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7년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했고, 2018년 4월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최초 개소했다. 나아가 2020년에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원센터 4개와 특화상담소 14개가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는 등,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의지와 실질적인 보호 노력을 명확히 보여준다.
개소 6년 차를 맞이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는 지난해에만 약 9000명의 피해자가 이용했으며, 24만여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진행했다. 센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 초기상담 및 피해 촬영물 확보 과정에서는 상담원과의 대면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불안감을 완화하고, 삭제 지원을 위한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을 확인한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이 된다. 경찰 신고를 마친 경우 수사기관 시스템과 연동되어 증거물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단계 삭제 지원은 아직 유포되지 않은 촬영물의 경우 온라인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진행한다.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도 가능하다. 3단계 맞춤형 통합 지원은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와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사지원(경찰서 방문 동행, 고소장 작성 도움), 법률지원(무료법률서비스 연계, 재판 모니터링), 의료지원(병원 진료 및 치료)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지원까지 포함된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황은 직면하기에 심히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문적인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성센터는 언제나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게시판 상담 또한 365일 연중무휴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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