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과 직결된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서 정부가 K-컬처를 미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총력 대응에 나섰다. 최근 문화 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임 정부에서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었던 상황을 타개하고,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야심 찬 종합 전략을 발표하며 정책 방향을 재정립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대수보 회의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들의 뜻”이라며, 추석 민심을 통해 확인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문화산업, 즉 K-컬처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문화강국 실현’의 핵심 열쇠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가 국력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한국이 “문화강국의 첫 입구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현재를 문화산업 진흥의 결정적인 ‘골든타임’으로 평가하고,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번 한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지정하고, 다방면에 걸친 문화 정책과 현황을 심층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대수보 회의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문화강국 실현 전략을 기반으로 문화 연계 소비재 수출 확대, K-수출 인프라 개선, 문화산업 R&D 및 AI 시대 콘텐츠 창·제작, 문화 재정 현황 등 광범위한 의제가 논의되었다. 이 중 핵심 전략과 재정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5대 핵심 전략은 ▲K-콘텐츠 생산 확대 ▲역사·문화의 정통성 확립 ▲국민 문화 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기술 융합 ▲관광 혁신으로 구성된다.
흥미로운 점은 K-컬처의 골든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의 문화 분야 예산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감소했던 추세였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연평균 8.2%, 문재인 정부 시절 5.7%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에 반해, 전임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1.1% 감소하는 역주행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문화 분야 예산을 9.6조 원으로 책정하여 전년도 8.8조 원 대비 8.8%라는 대폭적인 증액을 단행했다. 특히 K-콘텐츠 펀드 출자 및 글로벌 K-컬처 허브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 부문 예산은 14% 증액되었으며, 외래관광객 통합관광패스 등 관광 부문 예산 역시 9.5% 증액되는 등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순수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긴급 지시하며, 현재 이 영역에서 산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역설했다. 특히 일정 기준 건축물에 조형물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의 경우,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소수 업자들이 사업을 독식하고 저품질의 조형물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양질의 조형 예술 작품이 시민 생활 공간에 자리 잡고 예술인의 활동 공간을 넓힌다는 당초 정책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순수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동네서점의 폐업 등 출판 및 문학 분야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문학과 관련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이어졌다. 이러한 기초예술 및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는 문화강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탄탄한 예술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은 재외공관이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문화 관련 정책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가 공기업의 해외 지부 현황을 전수 조사하라는 지시를 덧붙였다. 이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5년 10월 13일
대통령실 대변인 김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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