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이어져 온 출생아 및 혼인 증가세는 33년 만에 찾아온 반가운 소식이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2만 717명으로 8.7% 늘었고, 혼인 건수도 1만 8921건으로 4.9% 증가하며,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는 등 결혼과 출산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긍 C.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일상에서 ‘아이를 낳길 잘했다’고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양육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사소한 불편함이 누적되면 통계상 나타난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기본 장치들을 촘촘하게 마련할 ‘골든타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설치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편의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인권’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 2024년 11월 27일 기준, 서울시 전체 개방·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123곳, 즉 30%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마저도 대부분 여성 화장실에만 편중되어 있으며, 남성 화장실에는 2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아이를 데리고 외출한 아버지가 기저귀 교환대를 찾아 헤매거나, 변기 위에서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또한, 5세 딸과 함께 스포츠 시설을 찾은 아버지가 남성 탈의실의 할아버지 민원으로 인해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혀야 했던 사례는 성평등 돌봄 환경 구축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물리적인 성평등 설비의 부족은 인식 개선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명확한 한계를 드러낸다.
정책적 노력은 앞서 나아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은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아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또한 5점 만점에 4.8점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에는 가족센터 등 공공·위탁 기관들이 예산 삭감 및 부족 문제로 가족 프로그램 기획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저귀 교환대나 유아 세면대 설치 예산은 ‘부대비’로 분류되어 삭감 대상 1순위가 되기 쉬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와 동네 상가 간 인프라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이상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다행히도, 아빠들의 육아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이미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아버지 역할, 소통, 놀이 교육 등에 순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30~40%에 달하고 있다. 2025년 5월 서울시에서 진행된 ‘유아차 런’과 6월 ‘탄생응원 서울축제’는 건강한 양육 문화와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양육 문화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50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 서울대공원 캠핑장 1박 2일 공동 양육 체험은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후기를 쏟아내며,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이러한 부모들의 열정을 일상적인 편의로 이어주는 것은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증명되어야 할 몫이다.
출산율 반등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네 가지 기본 장치를 시급히 채워야 한다. 첫째, 성평등 인프라의 표준화다. 국공립 시설,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형 민간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 유아 거치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벽면 발판을 동일한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 증액 및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의 확대다. 공공 및 위탁 시설의 성 평등 교육 예산을 늘리고,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시설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아빠들이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문화와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 얻은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하여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시민권’ 캠페인을 확산해야 한다. 체험형 행사와 연계하여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상적인 양육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출산율 반등이라는 희망적인 신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아이를 낳으면 진심으로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라는 기본이 갖춰질 때, 출산율 그래프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행복지표’가 우리 삶을 채울 수 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닌,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 장치’야말로 지속적인 반등을 이끌어낼 핵심 열쇠이며,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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