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내걸고, 기존의 정책 추진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드러냈다. 과거 ‘국가의 세기’와 ‘국민의 세기’를 거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국민의 열망과 대통령의 소명을 담아 헌법 제1조와 제10조에 명시된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광복 80년을 맞아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시대정신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3대 국정 원칙이 제시되었다. 이는 21세기의 ‘경청’과 ‘통합’을 통해 생각이 다른 집단 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공정’을 바탕으로 한 ‘신뢰’ 구축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실용과 성과’ 원칙은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실사구시’와 막스 베버의 정치 철학을 계승하여,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성과를 도모하겠다는 핵심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기반 복원을 통한 ‘국민 통합 정치’, 저성장 기조 극복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 경제’, 지역 및 계층 불평등 해소를 통한 ‘균형 성장’, 소득, 주거, 의료 등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 ‘국익 중심 외교’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과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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