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보훈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도록 예우를 높이고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목표 달성 과정에서 보훈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현실적인 과제와 함께, 이를 극복하고 국가의 약속을 미래로 이어갈 새로운 비전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의 보훈 정책은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년은 광복 80주년이라는 의미 깊은 해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기억과 예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는 다섯 분에 불과하며, 이 중 두 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101세의 오성규 애국지사는 일제 강점기 비밀 조직망을 만들어 항일운동을 전개했으며, 100세의 이석규 애국지사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다 옥고를 치렀다. 이처럼 우리 곁에 계신 살아있는 역사인 독립유공자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서 1,600여 병상을 운영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으며, 최신 요양시설과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앙보훈병원 등 6개의 직영 보훈병원과 900여 개의 위탁병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에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본연의 임무 수행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도,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의 책임도 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광복 80년의 역사 속에서 국난과 어려움에 헌신했던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특성에 맞춘 의료·요양 시스템 구축은 급성기-요양-재활의 통합형 의료 모델로서 고령화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의료 모델을 앞서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 나아가 보훈병원은 공공의료 시스템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격리병상 운영과 백신 접종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 건강의 최전방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했으며, 지역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하지만 보훈 의료 시스템은 현재 전공의 사태 이후 의료진 수급 문제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진 공급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헌신 덕분에 현재의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보훈병원 이용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국가유공자와 일반 환자는 진료비 정산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일반 국민의 보훈병원 이용률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우수한 보훈병원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의 촘촘한 진료 협력 체계 구축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다.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경증 환자는 위탁병원에서, 중증 환자는 보훈병원에서 적합한 진료를 받는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 보훈은 물질적·경제적 보상,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그리고 희생의 의미를 선양하는 문화 확산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몸으로 직접 느끼는 의료복지 서비스의 질이 나라의 국격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오성규 애국지사가 한국으로 돌아와 느꼈던 기쁨, 그리고 이석규 애국지사가 보훈요양원에서 받는 보살핌은 보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보훈 가족을 향한 더 충실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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