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는 자연재난의 규모와 빈도를 증폭시키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국지성 폭우의 발생 빈도 증가는 극단적인 집중호우로 이어져 도시 지역 내 지하 시설물과 인명 피해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세기 동안 전 세계 평균기온이 0.74°C 상승하는 동안 한반도는 1.5°C 상승했으며, 바다 표면 온도 역시 전 세계 평균 0.5°C 상승 대비 1.4°C 상승하는 등 한반도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는 우리 국민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23년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이후 여름 우기 때마다 침수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은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의 절실함을 보여준다. 오송 지하도 참사의 경우, 제방 붕괴 및 침수 위험 경고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재난으로 분석된다. “제방이 무너졌다”는 보고 이후에도 미호강 물이 지하차도까지 밀려오는 동안 관련 기관들의 대응은 미흡했다.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침수 위험 정보를 받았음에도 광역자치단체에 전달하지 않았고, 도로 통제 권한이 있는 광역자치단체 또한 관련 기관들로부터 홍수 위험을 전달받았음에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 경찰 역시 지하차도 침수 위험 관련 신고를 받았음에도 현장 출동 여부가 불분명했으며, 미호강 둑이 터지기 1시간 40분 전에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로 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등 재난 대비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재난안전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행정 조치가 있었다면 충분히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고로 평가된다. 만약 임시 제방 보강 공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졌거나, 홍수 경보 발령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지하차도를 미리 통제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홍수 때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우와 홍수 경보가 발령되면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 또는 지방정부의 차량 통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도시화로 인한 인구 집중은 지하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켰지만, 동시에 침수 취약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2050년 이후 세계 및 한국 인구의 67%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도심 침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집중으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교통, 주거, 전기 설비 등 주요 시설들이 침수에 취약한 지하 및 저지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펌프 시설 및 배전 시설의 지상화 등 침수 대비 설비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및 보강 작업이 시급하다.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여름철 폭우에 대비하여 풍수해 방재 시설 점검, 보수, 보강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비상 대처 계획 수립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 하천 시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공공 하수도시설, 빗물 펌프장, 도로 시설 등 주요 재난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어야 한다. 풍수해는 지역별 특성과 피해 규모가 다양할 수 있으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지성 풍수해는 막대한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현대의 풍수해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중앙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사전 대책 수립과 운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재난관리기관은 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하드웨어적 물 관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미리 준비하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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