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제한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다. 지난 10월, 2022년 9월 관찰대상국 포함 이후 약 2년 만에 WGBI 편입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꾸준한 제도 개선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WGBI는 영국 FTSE 러셀이 발표하는 글로벌 채권지수로, 약 2조 5000억~3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추종하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다.
WGBI 편입 기준은 크게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으로 나뉜다. 정량적 기준인 국채 발행 잔액 500억 달러 이상, 신용등급 S&P 기준 A- 이상은 이미 한국이 충족해왔다. 2002년 이후 단 한 번도 A-를 하회한 적 없는 국가신용등급과 2022년 말 1000조 원을 돌파한 국채 잔액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 즉 정성적 기준에서의 미흡함이 오랫동안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23년 1월에는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 비과세 조치를 시행했고, 같은 해 12월 투자자등록제를 폐지했다. 이어 2024년 6월에는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과의 국채종합계좌를 개통했으며, 7월에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은행 간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비거주자의 제3자 원화 거래,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개방 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고채 시장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WGBI 편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FTSE Russell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WGBI 내 편입 비중을 2.22%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와 편입 비중을 감안할 때, 향후 3년간 약 75조 원에서 90조 원에 이르는 신규 외국 자금 유입이 전망된다. 이는 국가 재정 조달 비용을 절감시키는 동시에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WGBI 편입은 국채금리를 평균 0.2%~0.6%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시장 전반의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 경험으로 인해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상존했으나, 2014년 한국 국민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 규모가 외국인의 국내 보유 자산 규모를 초과한 이후 상황은 개선되었다. 2024년 2분기 기준 8585억 달러에 달하는 순대외금융자산 증가는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기여해왔다. WGBI 편입은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더욱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WGBI 추종 자금은 능동적 자금이 아닌 수동적으로 운용되는 자금으로, 유출입 변동성이 낮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곧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WGBI 편입은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채권 평균 잔존 만기를 현 수준인 약 6.4년에서 한국 국고채 평균 만기 수준인 약 12.6년에 근접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장기화됨을 의미하며, 단기 외채 비중 감소로 이어져 급격한 외국 자금 유출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채권시장 안정성과 장기적인 투자 기반 강화라는 두 가지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WGBI 편입이 한국 채권시장이 직면한 모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 인구 의무지출 확대 등은 구조적인 국채 발행 증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미국발 금융시장 변동성의 배경에는 단기적 요인과 함께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및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WGBI 편입으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에 안주하기보다는, 우리 경제가 마주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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