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초기, 복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약자복지’를 내세우며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집중했던 배경에는 기존 복지 정책이 놓쳤던 사각지대와 대상을 보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약자복지’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 제시되면서 연구자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 두텁게 지원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정책적 시도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 아래 지난 2년여간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장애인·노인 등 특정 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득 및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더 나아가 청년, 중장년 등 새롭게 부상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도 발굴하는 등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새로운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의지는 관련 예산 증액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2023년 복지 예산은 14.3%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13.8% 증가했다. 특히 2024년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정책의 실제적인 사회적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을 목표로 수립된 중기 계획들은 이미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2년 11월 발표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2023년 5월 발표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023년 12월 발표된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 등은 사회가 이전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데 진전을 가져왔다. 또한, 2023년 3월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23년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3년 12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 주요 계획에 약자복지의 기조가 반영되어 로드맵에 따라 착실히 실행되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가시적인 정책 성과들도 다수 확인된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5.47%, 2024년 6.09%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관련 급여 수준을 높이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와 저소득층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 만에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 수 증가와 급여액 상향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시행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노력 역시 가장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약자복지의 철학이 잘 반영된 사례로 평가받는다.
노인층을 위한 정책 역시 강화되었다. 노인 일자리는 2022년 84만 5천 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2024년에는 6년 만에 7%의 보수 인상이 이루어졌다. 기초연금 역시 2022년 30만 8천 원에서 2024년 33만 5천 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보장이 강화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에 대한 정책화도 이루어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더불어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또한 이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새로운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정책 성과들은 ‘약자복지’가 일부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약자복지’의 근본적인 취지는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 주기 속에서 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 있다. 서구의 선진 복지 국가들 역시 보편주의라는 가치를 중시하지만, 모든 급여를 무차별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중층적으로 구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따라서 정부 출범 초기에 취약계층 관련 정책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었던 것은 기존 복지 확대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정부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설계해야 한다.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이 초래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정확히 진단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미래 복지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와 같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 도입이 중요하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 체계 강화 역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