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교 현장의 안전 관리 부담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면책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기준이 완화된다. 이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도움을 주는 보조인력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하여 교원의 안전 확보 노력을 지원한다. 또한, 부정 입학을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입학사정관의 회피·배제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외부 위원도 회피·배제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공정한 입학 사정을 강화한다. 더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후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학교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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