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국정과제 관련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 소비자 피해 방지, 아동 수당 인상 등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지원하며 사회 전반의 긍정적 변화를 모색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총 968건의 법령 중 72건의 제·개정이 완료되었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집중적인 입법 성과다. 특히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은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킨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은 국세 체납 처분 절차 도입과 함께 원·하청 연대 책임을 부여하여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장애인 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인구 감소 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육 환경을 개선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도 강화된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과 ‘기후변화 감시예측법 시행령’은 각각 기후 위기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과 기후 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지원 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한다.
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인구 감소 지역법 시행령’은 해당 지역의 기반 시설 용적률 및 건폐율을 완화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광역교통법 시행령’은 중앙 행정 기관, 지방 정부, 사업 시행자 간의 갈등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광역 교통망 구축을 효율화한다.
현재 국회에는 전자상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세사기피해자법, 인공지능기본법 등 306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연내 71건의 법률안을 추가 제출하고, 46건의 하위 법령을 제·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입법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다양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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