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 사업이 시작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돌봄 서비스는 개별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돼왔다. 이로 인해 퇴원 후 돌봄 공백으로 재입원을 반복하거나, 가족이 과도한 간병 부담을 짊어지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였다.
통합돌봄은 이러한 문제의 구조적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지체·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 중 노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가가 건강 상태와 필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맞춤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실제 2023년부터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정책 효과는 데이터로 확인됐다. 통합돌봄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은 4.6%p, 요양시설 입소율은 9.4%p 낮았다. 가족의 부양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도 75.3%에 달했다. 정부는 본 사업을 위해 914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전담인력 5346명분의 인건비를 마련하는 등 인적·물적 기반을 갖췄다.
다만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가 과제로 남는다. 정부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전국 확대는 한국 사회의 돌봄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재가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기점으로 평가된다.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 전체의 돌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