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전국적인 확대는 지역 사회의 수용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민 참여 및 이익 공유 모델이 전국적으로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주민 참여형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전국적인 확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풍력 발전 역시 현재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사업이 태양광 및 육상 풍력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이러한 제도를 더욱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를 위해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용역 주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착수회의를 9월 11일에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햇빛·바람연금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라는 과제명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총괄하며, KEIC 및 관련 전문가들이 자문으로 참여한다. 연구는 9월 1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여주 구양리 사례와 같이 지역 주민 주도(협동조합)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여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마을벗, 마을식당, 문화활동 등)에 활용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성공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와 장기적인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표준사업 모델 마련과 지원체계 검토가 완료되면,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여주 구양리 주민은 “태양광이 기존에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마을에서 돈을 많이 벌어갔었고 전자파가 해롭다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며, “수익금은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마을 화합의 계기가 되었고, 인근 마을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견학을 많이 온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가 지역사회에 가져다 줄 긍정적인 영향을 시사하는 사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국민 누구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에너지 모델을 조기에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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