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쉬었음’ 청년의 증가가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구체적인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청년, 즉 ‘쉬었음’ 청년은 2020년부터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권 첫해인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쉬었음’ 청년들은 단순히 나약해서 노동시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견디지 못해 노동 현장에서 떠난, 경험이 있는 노동력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연봉 2823만 원 이상, 통근 시간 63분 이내, 추가 근무 주 3.14회 이내, 정규직 전환 가능성, 그리고 개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상식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상식적인’ 일자리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일자리는 급감하는 이중적인 패턴을 보인다. 8월 기준으로 1991~2025년 사이에 청년 일자리가 약 200만 개 감소한 동안,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하였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 대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로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나는 현상이다. OECD 국가 평균은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이러한 격차가 훨씬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부족 문제는 일거리를 창출하는 산업 자체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특히 신산업의 부재는 청년 일자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거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의 일자리 비중은 1991년 약 27%에서 올해 15%로 급감했으며, 이는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된 ‘압축적 탈공업화’의 결과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 제조업이 미국이 구축한 산업 생태계 내에서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있어, 제품 설계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해외에 의존하는 ‘자기 완결성 결여’ 상태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고,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급여 생활자 평균 소득의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야기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져,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2015년 25%에서 지난해 37%로 급증하는 배경이 되었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25~34세 핵심 노동력의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이었던 이 연령대의 취업자 수는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30~34세 일자리 또한 1991년 310만 명에서 2025년 294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층이 레드오션인 자영업이나 정부 일자리에 의존하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은 한국 산업 생태계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음을 시사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시작된 인터넷, IT, 플랫폼, 모바일, 데이터, 그리고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 속에서 한국은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과거의 산업화 경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구축한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담당하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은 ‘자기 완결형,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위계적 명령과 경쟁 문화에 익숙한 인재들은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 문화와는 이질적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국은 ‘데이터 혁명’과 ‘AI 혁명’에서 뒤처졌으며, 이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표 기업들이 반도체 사업조차 AI 대전환 과정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2류 기업으로 전락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AI 기반 산업체계 대전환의 핵심은 바로 인재이다. AI 모델을 활용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역량에 달려 있다. 따라서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 대상 AI 교육 지원을 통해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기존 시스템 및 기득권과의 ‘결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AI 전사’ 육성은 획일주의와 극한 경쟁 환경에서 길러진 모노칼라 인재를 배출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영국이 근대 산업 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과 사회 지배 세력 교체, 그리고 사회 혁신 덕분이었다.
성공적인 AI 대전환은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 없이는 어렵다. AI 인프라와 AI 모델 분야에서 2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18.9%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중국의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더불어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사회 소득 제도화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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