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민서

그동안 유기·유실동물을 발견한 시민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 연락처를 직접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지역별로 신고 접수처가 달라 타지역에서는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구조가 늦어져 동물이 위험에 빠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유실동물 신고 채널을 전국 단위로 일원화한다. 개선안의 핵심은 두 가지 새로운 신고 방법의 도입이다.

첫째, 전국 어디서나 ‘동물보호상담센터’ 대표번호(1577-0954)로 전화하면 된다. 이 번호로 전화해 1번을 누르면, 발신지 위치를 기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자동으로 연결된다. 복잡한 절차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고 기능이 추가된다. 시민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스템에 접속해 유기·유실동물 발견 사실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즉시 관할 지자체로 전달되어 구조 절차가 진행된다.

기존처럼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도 그대로 유지된다. 시민은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편리한 것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이전과 동일하게 각 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현장으로 출동해 구조 및 보호 조치를 맡는다.

이번 신고 체계 일원화는 유기·유실동물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신고 과정의 혼선과 지연을 최소화해 동물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가 대형 산불 피해 주민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목표로 행정·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는 종합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과거 사례에 의존하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지원 표준을 정립해 향후 재난 대응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재난 지원은 피해 구제와 생활 안정 자금 등 정형화된 체계에 머물러 장기적인 회복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임시 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의 주거 불안과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지역 경제 붕괴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정부는 피해 신고 기간을 1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피해자 단체와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원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이재민의 심리 및 건강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재난 이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민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의료 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심리 회복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해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또한 임시조립주택 거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나 자가 주택 신축을 통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맞춤형 주거 이전 대책을 이행한다.

장기적으로는 산불 피해 지역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피해 지역을 ‘산림투자 선도지구’와 ‘경영특구’로 지정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재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다. 정부는 관련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추가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률과 제도에 반영해 향후 발생하는 모든 재난에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특수교사 부족과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인력 및 시설 부족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핵심은 특수교사 정원 확보다. 현재 80% 수준인 공립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교사 수급이 안정되면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리적 교육 환경도 개선된다. 2030년까지 전국에 특수학교 21곳과 특수학급 3000개가 신설 또는 증설된다. 이를 통해 원거리 통학에 어려움을 겪던 장애학생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일반 학교 내 통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통합학급에 협력교원을 배치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통합교육 선도학교인 ‘정다운학교’를 2026년까지 320곳으로 확대한다. 이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사회성을 기르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조기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장애가 있거나 위험군에 속한 영유아 부모를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을 돕는 ‘이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애 초기부터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발달 격차를 줄이고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교육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프라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학교폭력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2026년을 목표로 한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기존의 사후 적발 및 처벌 위주 대응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활용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라는 교육 3주체의 예방 역량 강화에 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확대 지원해 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부모 대상 직장교육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활성화한다. 학생들에게는 기존의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합·확대한 ‘어울림 더하기’ 교육을 제공해 공감과 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책도 구체화된다. 민간 IT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사이버폭력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Digital SAFE’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다. 또한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차별화하고, 유포된 폭력물의 삭제 지원을 강화해 2차 피해를 막는다.

학교 현장의 대응 전문성도 제고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벌보다는 교육적 해결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되고,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소모적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위기 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피해 학생은 조기 발견을 통해 신속한 보호와 치유 지원을 받게 되며, 가해 학생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선도 및 교육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제공된다. 이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각 지역 교육청과 협력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튼튼머니’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튼튼머니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운동 실천에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이번 사업은 만 4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국 75개 국민체력인증센터를 비롯해 지정 스포츠클럽, 민간 체육시설 등 약 4000여 곳에서 운동하거나 체력측정에 참여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30분 운동 시 500포인트가 기본으로 지급되며, 온라인 운동 코칭 등 다양한 활동으로도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개인별 연간 최대 적립 한도는 5만 포인트이며, 적립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적립된 포인트는 제로페이 스포츠상품권, 삼성생명 슬리머니, 문화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스포츠용품 구매는 물론, 전국 8만 6000여 곳의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시설, 약국, 병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올해는 이용자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3월 말 출시 예정인 전용 앱을 통해 포인트 적립 인증, 운동 기록 관리, 주변 적립 시설 검색, 포인트 전환 신청 등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앱 출시 전까지는 국민체력100 누리집의 QR코드를 통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튼튼머니 사업은 개인의 건강 증진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된다. 운동에 대한 작은 보상이 꾸준한 실천으로 이어지고, 이는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사업 예산 소진 시 포인트 적립 및 전환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해외직구 과정에서 신분증처럼 쓰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도용 신고는 총 5만 373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배 급증했다. 이는 2022년 한 해 전체 신고 건수(2만 4740건)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기존 검증 방식이 이름과 전화번호 확인에 그쳐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은 ‘우편번호 일치 여부 확인’이다. 개인이 통관부호를 발급받을 때 등록한 주소의 우편번호와 실제 물품을 배송받을 주소의 우편번호를 비교 대조하는 방식이다.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쉽게 도용할 수 있지만, 물품을 실제로 수령해야 하는 배송지는 도용자가 자신의 주소를 기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한 조치다. 만약 통관부호에 등록된 우편번호와 배송지 우편번호가 다를 경우 도용으로 의심해 통관을 제한하거나 보류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직장이나 가족 집 등 실거주지 외 다른 주소로 배송받는 경우를 고려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이용자는 관세청 시스템에 최대 20개의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해 둘 수 있다. 자주 사용하는 주소를 미리 등록해두면 우편번호 불일치로 인한 통관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검증 방식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특정 시점 이후 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정보를 변경한 이용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다만 올해부터 통관부호에 1년의 유효기간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이용자들도 순차적으로 갱신 과정에서 모두 새로운 검증 시스템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부호로 통관이 진행될 때마다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도용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