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민서

성평등가족부가 경력보유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재직여성의 경력 전환을 돕기 위한 대규모 직업교육훈련을 시작한다. 전국 15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총 744개에 달하는 훈련 과정이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에서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구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직업훈련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맞춰 고부가가치 및 신기술 분야에 집중된 점이 특징이다. 전체 과정은 ▲고부가가치 103개 ▲지역핵심산업 52개 ▲기업맞춤형 152개 ▲전문기술 92개 ▲창업 57개 ▲일반훈련 288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AI 활용 능력을 키우는 과정을 확대하고, 실제 기업이 교육 설계에 직접 참여해 현장성을 높였다.

올해 신설된 ‘지역핵심산업’ 과정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지방정부가 지역 내 산업 특성과 일자리 수요를 분석해 직접 훈련 과정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훈련 수료생의 지역 내 취업 연계를 강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훈련 참여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된다. 경력보유여성뿐만 아니라 직무 전환을 희망하는 재직여성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과정을 성실히 수료할 경우 최대 40만 원의 참여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수료 이후에는 취업상담, 일경험(인턴십) 기회,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인 고용 서비스가 지원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청이 화재 등 재난 현장 도착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69.3%를 기록하며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69.4% 달성을 목표로 기술 기반의 출동 장애 요인 제거에 집중한다.

화재 발생 시 7분은 연소 확대를 막고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이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잠긴 공동현관문, 복잡한 전통시장 내부 구조, 상습 정체 구간은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을 가로막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올해 대책의 핵심은 공동주택 출입 시스템 개선이다. 소방대원이 전용 카드로 공동현관문을 즉시 개방하는 ‘119패스’ 설치율을 지난해 20% 수준에서 올해 40% 이상으로 두 배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경비실 호출이나 비밀번호 확인에 허비되던 시간을 현장 대응에 온전히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대응 체계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된다. 기존 내비게이션은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소방대원들이 직접 화재 점포를 찾아야 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과 협력해 구축한 ‘지능형 출동시스템’이 시장 내부 점포의 정확한 위치와 최적 진입로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도착 시간을 단축시킨다.

도로 위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교차로에서 소방차가 정지 없이 통과하도록 돕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좁은 골목길 등 진입 곤란 지역을 전년 대비 5% 이상 정비한다. 또한 TBN 교통방송과 연계해 출동 경로 운전자들에게 실시간 긴급 피양 방송을 송출, 시민 참여를 통한 양보 문화 확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첨단 시스템 도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양보 운전이 결합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적 해결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제도를 최고 수준으로 통일하고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권익위법’의 보호 규정이 달라 혼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 규정을 일괄 적용해 신고자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적인 변화는 보호조치 신청 시점의 확대다. 현행법은 신고를 이유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후에만 보호를 신청할 수 있어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보복 행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고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불이익조치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법적 대응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분석된다.

불이익조치의 개념 또한 확장된다. 기존에는 신분보장 조치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이 있을 때만 불이익조치 발생이 추정됐지만, 앞으로는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나 신고를 방해하려는 행위 자체도 불이익조치로 간주된다. 이는 보복의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신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신고자가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보복성 소송을 원천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신고의 문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강화는 공익신고의 최대 걸림돌인 보복의 두려움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내부고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3월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정부는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 계획을 기반으로 단순 원상 복구를 넘어, 피해 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혁신적 재건’을 추진한다. 핵심은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과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투자 유치다.

이번 재건 계획은 주택 3358채를 소실시키고 5545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재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수립됐다. 정부는 그간 임시조립주택 공급과 긴급 구호비 지원에 집중해왔다. 지난 2월 말 기준, 총 지원금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이 이재민에게 지급됐으며 공공시설 1031곳 중 440곳의 복구가 완료됐다.

하지만 장기적인 자립 기반 없이는 완전한 일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산불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피해자 구제 신청을 상시 접수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례별 맞춤형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재건 계획의 핵심은 지역 경제 활성화다. 산림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산림 휴양·레포츠 단지나 리조트 등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유도한다. 또한 특용·약용수 재배 단지를 구축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임업인의 경영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된다.

사회 안전망 강화 조치도 구체화됐다.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 지원 범위는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까지 확대된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비가 지원되며, 아이돌봄 서비스는 2031년까지 우선 제공된다. 산불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상담 역시 2만 3000여 건 이상 진행됐으며, 전문 치료가 필요한 주민은 의료기관과 연계해 관리한다. 정부는 이재민 전원이 안정적인 주거 독립을 마칠 때까지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패럴림픽 선수단이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로 종합 13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성적으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을 마무리했다. 이번 성과는 열악한 저변과 지원 환경 속에서 선수 개인의 역량으로 일궈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김윤지 선수는 한국 여성 최초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포함해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단일 대회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웠다. 이제혁 선수는 한국 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을, 휠체어컬링팀은 16년 만에 메달을 따내는 등 설상과 빙상 전 종목에서 유의미한 기록을 남겼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체육의 고질적 문제였던 선수 육성 환경 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선수단 환영 행사에서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회성 격려를 넘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됨을 시사한다.

정부의 정책 지원은 훈련 시설 확충, 전문 지도자 양성, 장비 지원 고도화 등 선수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패럴림픽의 성공 사례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투자가 높은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이터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장기적인 선수 육성 로드맵 수립의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