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국내외환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외환 건전성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기관 대상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선물환포지션 제도 관련 규제 완화, 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허용 확대,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국내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국내외환 시장에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여 구조적 외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안전·치안 분야의 초기 기업 성장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첨단 기술 기반의 안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주도하는 펀드를 통해 기술 고도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펀드 조성을 통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초기 기업들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펀드 조성은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국정과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펀드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 가량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고소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하다. 그러나 현장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기준·규제가 활성화를 저조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이에 정부는 모듈러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모듈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그동안 미비했던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규정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현장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 수립을 권장하고, 모듈러 건축진흥구를 지정하여 기반시설 조성 및 실증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더욱이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를 통해 모듈 제작 공장의 시스템과 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통해 건축물의 기술 수준을 평가한다. 일정 등급 이상 달성한 모듈러 건축물에는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 제정이 애로 요인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