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공항 주변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하며, 5년 단위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관리 계획을 평가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조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활주로 주변 물체 재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류 충돌 위험도 평가를 강화하여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공항별 위험도 평가를 통해 맞춤형 관리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이로써, 공항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량문자 불법스팸이 피싱·스미싱 등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TOA,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하여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은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을 통해 불법스팸 발송을 사전에 차단한다. 기존에는 계정 등록 후 검증이 필요했지만, 이제 문자사업자가 발신계정의 유효성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법스팸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국제 문자사업자도 국내 문자사업자와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불법스팸 및 이와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여행자 중심의 감염병 예방 검역체계가 구축되어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 질병관리청은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여행 전·중·후 필요한 건강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여행건강알림e’ 구축, AI·데이터 연계한 자발적 신고 기반 검역 대응, 선박 위생관리 강화 등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마버그열 등 주요 감염병 감시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전 예방에 힘쓸 것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이번 변화는 더 나아가 글로벌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전반적으로 정비됐다.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고 관련 규정을 체계화해, 국민이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약 분쟁 발생 시 법률관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분쟁 해결 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번 계약법 개정을 민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1999년 이후 두 차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민법 전반을 아우르는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학계·실무 전문가가 참여한 민법개정위원회를 새로 출범해 개정 작업을 재개했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민법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4238)

국민권익위가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 구축과 함께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신속한 집단민원 해소 체계를 마련하고,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비상 연락 번호 110 통합,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 등 국민 체감형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부정청탁 금지 법률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엄중히 규제하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재정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청렴도 20위권 안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