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과 온실가스 518만 톤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부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도시가스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 취약계층 시설, 농업용 난방시스템 전환, 업종별 보조금 확대, 건물 자립형 히트펌프 확산, 산업생태계 구축 및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거 환경과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KS 인증, 환경표지 인증 등 국가표준 마련, 요금 선택 유연화 등의 노력을 통해 히트펌프 보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시대적 소명이며, 이 대책은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육아 지원 정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육아 휴직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다.

먼저, 육아 휴직 근로자는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되고, 지원금은 대체인력의 근무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된다. 이는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계산 기준 상한액이 조정된다.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근로자들이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자녀 양육과 일 사이의 균형을 맞추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추진되는 워라밸+4.5 프로젝트와 같은 주 4.5일제 지원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게 된다.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재단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 운송과 관련된 지원도 강화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스틱 장난감은 더 이상 소각·매립되지 않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18종의 완구류가 새로운 체계에 포함되었고,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되었다. 국민이 일상에서 배출하는 완구류는 분리배출하면 되며,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구는 별도의 수거체계를 이용해야 한다. 생산자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활용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3년 만에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고향에 기여하는 기회가 확대된다. 2023년 651억 원, 2024년 879억 원, 그리고 올해 12월 9일 기준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선 1000억 원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활성화 노력과 민간 플랫폼 확대 등이 기여했다. 10만 원 초과분 세액공제율 16.5%에서 44%로 확대되는 변화도 예정되어 있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 고향을 지키는 데 동참하자.

국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의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되었다. TF는 1년간 정부위원회 안건 가운데 지방사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지방 관계자의 참여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했다.

개정안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처럼 국가적 과제이거나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에서 추천한 인사가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이 담겼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같이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 수립이 필요한 정부위원회에도 지방 추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가 정책 형성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지방과의 협업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확대, 노인·장애인 의료 서비스 통합,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국민 체감형 복지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목표 –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 를 중심으로 정책을 전개한다.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아동수당 연령 확대,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것이다. 특히,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