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저널

[작성자:] 이준혁

  • 글로벌 협력 강화 나선 중기부, APEC 무대에서 통했다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한국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페루,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의 양자 면담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직면한 시장 진출의 어려움과 기술 격차 해소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각국과의 구체적인 협력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베트남과는 ‘스마트 제조혁신 포럼’ 개최를 4분기로 예정하며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 및 ODA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한국이 보유한 스마트 제조 기술을 베트남과 공유하며 동반 성장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일본과는 스타트업 행사 참여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의 가업승계 및 스마트 제조 정책을 공유하는 등 상호 학습의 기회를 마련했다. 페루는 중기부의 모태펀드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스타트업 투자 노하우 전수를 희망했고, 나아가 페루 내 스타트업 센터(KSC) 설립을 통해 한국형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대만은 한국의 AI 스타트업 지원 정책과 해외 진출 지원 정책에 큰 관심을 표명하며 스타트업 교류 및 협력을 희망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운영 중인 ‘인니형 TIPS’ 사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교류를 기대했으며,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 구축 노하우 공유에도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다. 말레이시아와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교류 MOU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K-뷰티 기업의 동남아 진출 협력 및 SME Corp-중진공 MOU 체결을 통해 경제 협력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 중국과는 한중중소기업발전촉진센터 MOU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강화하고, 12월 예정된 COMEUP 행사 참여 및 스타트업 교류 협력을 추진하며 관계 개선을 도모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한국의 정책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각국과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이 내년 의장국이 될 중국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글로벌 협력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한국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직면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와 수출 부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

  • K-바이오,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걸림돌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이 제약 강국들의 오랜 역사와 역량을 단기간에 추격하며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진정한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뛰어난 연구 인력과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반, 국제적인 신뢰도까지 갖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정 주체들의 독점이나 부당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K-바이오 산업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곧 바이오 산업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는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워주고, 발생 가능한 부당한 행위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특정 산업이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여 기회와 성과를 독식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모든 참여자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함께 성장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정부는 오늘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K-바이오 산업이 마주한 성장통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다.

  • APEC 정상회의 준비 ‘교통망’ 삐걱? 김윤덕 장관, 현장 점검 나선 이유

    오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제3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통 분야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지만, 곳곳에서 잠재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았다. 이번 현장 점검은 회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 관련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장하고, 참가자들의 이동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제행사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공항 및 주요 도로의 혼잡 관리,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그리고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국 정상 및 경제사절단이 이용하게 될 교통수단의 준비 상태와 함께,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의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 상황도 함께 확인했다.

    이번 김윤덕 장관의 현장 점검은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교통 분야의 준비가 예상보다 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만약 교통 분야의 준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정상회의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물론, 국가적 위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최고 수준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교통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향후 대한민국의 국제 행사 개최 역량에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 신정부 출범 후 한·독, 새 정부 간 긴밀 협력 강화 모색

    한국과 독일 모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5일 금요일 오후,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차 첫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 이번 통화는 단순히 취임 인사를 나누는 것을 넘어, 양국 관계 강화 방안과 현재 국제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의 장이 되었다.

    특히 조 장관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독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7월 24일 양국 정상 간의 통화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어진 대통령 특사단의 독일 파견 등은 이러한 교류의 대표적인 사례다. 조 장관은 이와 유사한 시기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양국 간 긴밀한 교류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욱 발전된 관계를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불확실성이 높은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이어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데풀 장관 역시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두 나라가 앞으로도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자고 화답했다. 양 장관은 이번 통화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직접 만나 상호 관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통화에서는 지역 정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 유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 및 재건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러한 고위급 소통을 통해 한·독 양국은 새로운 정부 출범이라는 전환점을 맞아, 기존의 굳건한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대통령 현장 방문으로 해법 모색

    무더위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소비 심리 위축과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생계 유지가 더욱 힘겨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현시장 곳곳을 돌며 축산물 가게에서 고기 가격 동향을 살피는가 하면, 분식집에서는 삶은 햇고구마, 순대, 떡볶이를 구매해 관계자들과 나눠 먹었다.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애환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여러분이 더 고생 많으시죠”라며 상인들을 격려했고, “현장과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역설했다.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분식집 상인은 무더위로 인해 시장 방문객이 줄었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의 개선을 희망했다. 반찬가게 상인 역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옷가게 상인은 최근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대통령의 방문이 큰 힘이 되었다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시장을 찾은 주민들 역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경험을 전하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도움을 호소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용현시장 방문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이덕재 용현시장상인회장,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본 브리핑은 2025년 9월 5일 대통령실 부대변인 안귀령에 의해 작성되었다.

  • 증가하는 외국인 환전 수요, 영세 환전상 ‘불법 송금’ 유혹에 취약… 관세청, 현장 점검으로 ‘자율 준수’ 환경 조성 나서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환전 서비스 수요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2년 220만 명이었던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23년 250만 명, ’24년에는 265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환전 수요 증가는 환전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영세 환전업체들이 겪는 어려움과 불법행위 유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환전영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규 준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9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환전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증가하는 환전 수요와 관련하여 환전업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뛰는 환전영업자와 관세청 내부의 환전영업자 관리 담당 직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21년 1,532개였던 등록 외국인 환전업체는 ’24년 1,420개로 다소 감소했으나, 환전액은 ’21년 6억 7천만 달러에서 ’23년 63억 3천 9백만 달러로 급증하는 등 시장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관세청은 현재 고위험 환전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일제 검사를, 저위험 환전상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서면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원화된 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 강화에도 불구하고 ’21년 4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3년 107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4년에도 45건이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 단속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장 점검에서 환전업계는 2만 달러 초과 매입 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완화, 환전 장부 업로드 용량 확대 등 업무 시스템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환전상의 자율적인 위험 관리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으며, 일제 검사 수행 절차에 대한 개선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우 업체 간 경쟁 심화로 환치기 송금 등 불법행위 유혹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업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늘어나는 환전 수요에 발맞춰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관리 기반 역시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와 업무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과 소통을 통해 관세청은 환전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법규 준수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내 우리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 국민 권익 침해 우려 속 외교부의 적극 대응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월 4일 목요일, 미국 조지아 주에 위치한 우리 기업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다수의 우리 국민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되거나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외교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주미국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의 영사를 사건 현장에 급파했으며,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현장 대책반을 출범시켜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와 유감의 표명을 전달하는 한편, 향후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어떠한 침해 없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우리 기업의 주요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향후 외교적 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섬세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외교부는 현장 대책반의 활동을 통해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 및 신속한 석방을 지원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투자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과기정통부, 차관급 인사 단행… 정책 추진 동력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정책 추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려 한다. 이번 인사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단행된 차관급 인사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기존 정책의 안정적인 계승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인공지능 기술 발전, 우주항공 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 결과는 향후 과기정통부가 추진할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도 밀접하게 연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배치되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낳고 있다.

  • 납세자 권리 보호 50년, 조세심판원의 ‘공정한 내일’을 향한 도약

    국민의 조세 권리 보호라는 중요한 과제 앞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조세심판원의 5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해답을 찾아왔다. 1975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개청한 이래, 조세심판원은 행정부 내 최고의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08년 지방세심의위원회와의 통합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의 준사법기관으로 거듭나면서, 조세 불복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세심판원은 수많은 납세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위상을 확립해왔다.

    이러한 50년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은 9월 5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비상임 심판관, 그리고 전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조세심판원의 지난 50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했다. 기념행사에서는 조세심판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진시호 변호사 등 모범 국선 심판 청구 대리인 및 우수 공무원들이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상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개청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결과물도 공개했다. 지난 50년간의 연혁, 주요 결정례, 기관 현황, 그리고 미래 비전을 담은 ‘조세심판원 50년사’를 10월 중 공식 발간할 예정이다. 이 50년사는 조세심판원의 과거 발자취와 성과를 조명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기관의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대국민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이라는 슬로건이 공식 선포되며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기념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신속·공정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조세심판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복잡한 국제정세와 경제 환경 속에서 조세심판원이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아나가기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식전 행사로 진행된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은 조세심판원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허원 교수(고려사이버대)는 ‘조세심판원 50년의 성과와 발자취’를 발표하며 설립 배경과 주요 활동, 성과를 상세히 소개했으며, 송현진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는 ‘조세심판원 미래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향후 과제와 국민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국민의 성원 덕분에 지난 50년 동안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세 불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조세심판원이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강릉 최악 가뭄, 하늘만 바라볼 수 없다… 국무총리, 긴급 현장 점검 및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강릉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9월 5일(금) 강릉을 직접 방문해 가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한 뒤 관계기관과의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총리는 수압 부족으로 단수가 우려되는 고지대 주택가를 찾아 주민들의 불편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현재 전국에서 집결한 소방차 81대가 급수를 지원하고 있는 홍제정수장을 방문하여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하며, 가뭄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릉시청에서 열린 가뭄 대책회의에서 김 총리는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는 대책으로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운을 떼며, 불확실한 기상 상황에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현재부터 내년 2월까지 물 부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소방관 및 자원봉사자들의 물 수송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 관계기관에 구체적인 대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총리는 강릉시에 오봉저수지 취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적극적인 절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는 오봉댐 저수율이 0%가 되더라도 하부에 남은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한국수자원공사에는 지속되는 가뭄에 대비해 ‘이동형 컨테이너 해수담수화 설비’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다”는 냉엄한 현실을 강조하며, 김홍규 강릉시장에게는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모든 대안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도 강릉시와 시민들의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가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강릉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속한 대책 실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