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경쟁 과열 속 이용자 피해 막을 가이드라인 시행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거래소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관련 규율 체계의 미비점이 드러났으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규제 체계가 미비했던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18일 행정지도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고, 금융감독원 현장 점검을 통해 이용자 보호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관계기관 TF가 협력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사례를 참고하여 서비스 범위 명확화,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주요 으로는 먼저 대여 서비스 범위가 명확화된다.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제한된다. 또한 사업자의 고유재산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와의 협력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은 제한된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차등 설정하고, 대여 기간 중 강제청산 우려 시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며, 추가 담보 제공 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대여 서비스 수수료가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 체계 및 대여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마련되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대여 가능 가상자산을 시가총액 20위 이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하며,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 기준도 마련했다. 거래소는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 종목 및 잔고, 담보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대여 수요 집중 등으로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 의무도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DAXA 자율규제 형태로 9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가이드라인 및 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가 신속히 추진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안전 및 미디어 생태계 활력 저해 문제, 2,373억 원 규모 예산 투입으로 정면 돌파

    국민들이 체감하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예산 편성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026년도 예산안 정부안으로 총 2,373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불편과 위협을 해소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는 178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두절될 수 있는 터널과 같은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수신 환경 개선에 33억 원이 배정되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송출과 운영을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 지원 및 재난상황실 운영에도 33억 원이 편성되어 국민 안전 확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단순 불편을 넘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스팸 대응 예산은 1억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온라인 관계망(SNS 플랫폼) 모니터링 예산 10억 원과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예산 6억 원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는 각종 불법 및 유해 정보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급증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역기능 대응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둘째,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98억 원이 책정되었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고전하고 있는 지역방송의 성장을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0억 원이 투입되며,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과 우수 지역밀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 2억 원도 편성되었다. 양질의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10억 원 증액되었으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예산 6억 원도 지원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혁신 성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 관련 사업 예산 30억 원도 편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에도 45억 원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해킹 사태 등으로 인해 급증한 통신 분쟁 조정 신청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이 증액되었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예산이 마련되었다. 이용자들이 온라인 피해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사업)을 증액하고, 방송 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을 통해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2026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 수혜자를 위한 이번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빛바랜 항일유산, 빛으로 되살아나는 역사적 가치: 보존 처리 과정, 영상으로 공개된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 속으로 희미해져 가는 항일유산들이 원형을 되찾아가는 과정이 국민 앞에 공개된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오는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서울 덕수궁 덕홍전에서 기획전 「기억의 유산, 빛으로 스며들다」를 개최하며, 이 자리에서 오랜 세월 빛바랜 항일유산들이 어떻게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그 가치를 복원해 나가는지를 생생한 영상과 사진으로 조명한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을 넘어, 조국 독립을 향한 숭고한 염원이 담긴 기록물들이 현대 과학 기술을 통해 어떻게 생명력을 되찾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문화유산 보존의 의미를 더욱 깊이 체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기획전의 핵심은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한국광복군 선전위원회가 1943년 발간한 「광복군가집」, 애국창가를 집대성한 「애국창가 악보집」, 독립운동가 장효근 선생의 기록물인 「장효근 일기」, 임시정부 수립 촉구를 담은 「대동단결 선언문서」, 그리고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 유물(맹사일지 등)」과 같이 역사적으로 귀중한 항일유산들의 보존 처리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이다. 이 유물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낡고 빛바래졌지만,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의 전문적인 보존처리를 통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영상과 사진으로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독립운동가 서재필이 착용했던 진료 가운과 항일운동가 유림의 양복 등 일제강점기 복식들의 보존처리 과정 또한 함께 소개되어 당시의 생활상과 역사적 맥락을 엿볼 수 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이번 전시를 통해 국민과 함께 소중한 역사 기록물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전시 기간 중에는 ‘태극기 모빌’과 ‘능화문 전통책’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운영된다. 이 체험 프로그램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보존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가 신청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누리집(www.nrich.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각 프로그램 회차별 1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이번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문화유산 보존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국민들에게 역사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천연동굴 지킴이: 청년 세대의 동굴 보존 역량 강화 및 미래 인재 양성, 그 필요성과 현황

    천연동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체계적인 보존 노력의 부재는 오랜 시간 동안 국가적 과제로 남아왔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동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보존 활동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굴 탐험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미래의 동굴 보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더블리스 워케이션호텔(강원 영월군)에서 ‘천연동굴 청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전국 5개 대학의 동굴탐험 동아리 회원들을 천연동굴 청년지킴이로 공식 위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강원대학교 동굴연구회, 동국대학교 동굴탐험연구회, 건국대학교 동굴탐사회, 상지대학교 동굴탐사회, 그리고 영남대학교 탐험대가 참여했다.

    이들이 맡게 될 천연동굴 청년지킴이 프로그램은 청년 세대가 천연동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함양하고 실질적인 보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동굴 탐험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미래 동굴 보존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된 지킴이들은 1년 동안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천연동굴 현장 탐험 및 보존 교육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이를 통해 지킴이들은 전국 곳곳의 천연동굴을 직접 방문하여 환경 정화 활동을 수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9월 5일 발대식 이후, 천연동굴 청년지킴이들은 천연동굴 보존 발전 방향과 청년 인재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더불어 동굴 전문가와 함께 영월 고씨굴과 평창 백룡동굴을 직접 답사하며 현장 경험을 쌓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천연동굴 보존 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청년들과의 네트워크를 다각화하는 등 다양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천연동굴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마한 사회 구성과 문화, 고고학·문헌 자료 통해 심층 분석

    고대 한반도 남부의 주요 세력이었던 마한 사회와 그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국립나주박물관,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마한의 사회 구성과 문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4개 기관이 관학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마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3개년 공동 학술연구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전 학술대회에서 마한 연구의 쟁점과 과제를 검토했던 것과는 달리, 마한의 사회 구성과 문화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주제를 다룬다. 첫날인 11일에는 ‘문헌에서 보이는 마한 사회 구성’을 세부 주제로 하여, 마한 소국 내부의 국읍과 별읍의 관계를 재검토하며 정치적 통제력 수준을 고찰하는 연구, 문헌 기록을 통해 목지국과 마한 소국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 백제의 지방 통치 방식을 통해 마한 소국 병합 과정을 밝히는 연구, 그리고 ‘마한연맹체론’과 ‘마한지역연맹체’를 검토하는 연구 등 총 4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둘째 날인 12일에는 ‘물질 자료를 통해 본 마한의 문화상’을 주제로, 선사시대 문화 양상과 인구 변화를 통해 마한 사회 구조의 형성 과정과 소국 위치를 추정한 연구, 무덤 축조 방식과 부장품을 통해 마한 사회 구조와 지역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 주거 및 취락 유적을 통해 마한 내부 경관과 사회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 그리고 식물 유체를 통해 마한 사회의 농업과 식물 이용을 살핀 연구 등 4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주제 발표 후에는 정재윤 공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관계 전문가들이 각 주제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과 함께 마한 사회 구성과 문화에 대해 문헌사와 고고학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은 전화(☎061-339-1122)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가 백제, 가야, 신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마한사 연구의 학문적 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내년까지 이어지는 공동 학술 연구를 통해 관학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마한 사회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학술대회의 성과는 올해 말 학술총서로 정리 및 발간될 예정이다.

  • 창덕궁 희정당, 1917년 화재 이후 100년 만에 되살아난 역사적 공간의 속살 드러내

    조선 시대 왕실의 주요 집무 공간이자 생활 공간이었던 창덕궁 희정당의 내부가 일반에 공개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9월 1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두 차례 ‘창덕궁 깊이보기, 희정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희정당 내부를 탐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창덕궁의 각 권역별 특성과 주제를 심도 있게 해설하는 ‘창덕궁 깊이보기’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희정당은 ‘밝은 정치를 베풀다’는 뜻을 지닌 전각으로, 과거 왕과 왕비의 일상 공간이자 왕이 업무를 보던 중요한 장소였다. 그러나 1917년 안타까운 화재로 소실된 후, 1920년에 복원되는 과정에서 전통 건축 양식과 함께 당시의 근대 문물이 혼합된 독특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희정당은 오늘날까지도 조선 후기와 근대 왕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희정당은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내부 관람이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2019년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복원 사업을 통해 지붕, 마루, 창호, 벽지, 카펫, 전등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과거의 모습으로 되살아났다. 이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복원 성과를 일반 대중과 공유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회로, 국가유산해설사의 전문적인 안내를 받으며 희정당의 내부를 직접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희정당 중앙 접견실에서는 해강 김규진의 <총석정절경도>와 <금강산만물초승경도>의 모사도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의 진본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창덕궁의 근사한 벽화’에서 전시 중이다. 금강산을 주제로 한 이 그림들은 궁중 회화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사례로, 금강산이 지닌 민족적 상징성과 더불어 일제 강점기 관광지로 개발되던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모사도는 원작의 그림이나 벽화를 최대한 똑같이 옮겨 그린 그림을 의미한다.

    이번 ‘창덕궁 깊이보기, 희정당’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단순한 내부 관람을 넘어, 복원 과정을 통해 되살아난 희정당의 공간적 가치와 그 안에 담긴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회차당 24명 이내로 무료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창덕궁 입장료는 별도이다. 참여를 위해서는 9월 8일 오후 2시부터 9월 10일 오후 5시까지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 누리집(https://royal.khs.go.kr/cdg) 내 ‘통합예약’란을 통해 사전 응모해야 하며,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된 관람객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한 계정당 1회 응모 가능하며, 최대 2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9월 11일 오후 2시 이후 창덕궁관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문자도 발송될 예정이다.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이번 프로그램이 궁궐의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향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국민들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K-코스메틱, 안전성 강화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시급

    한국 화장품, 이른바 K-코스메틱이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전성 강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계를 물들인 K-코스메틱, 새로운 미래 그리다’라는 의 자료는 이러한 K-코스메틱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K-코스메틱이 전 세계 소비자의 사랑을 받으며 급성장해 온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성장 이면에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증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소비자들이 K-코스메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혁신성과 더불어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노력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과 관리 감독 강화로 이어져야 하는 숙제이다.

    따라서 K-코스메틱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들 기관은 최신 과학 기술 동향을 반영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시장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관련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내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이 국제적인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 그리고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안전성 강화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K-코스메틱은 혁신적인 기술력과 더불어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한국 화장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국 K-코스메틱의 새로운 미래는 철저한 안전성 확보 위에 그려질 것이며, 이는 글로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직한 K-뷰티’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 농촌진흥청, AI·그린바이오·식량안보 강화에 7천억 투입…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 나선다

    농업 분야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촌진흥청의 2026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농업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그리고 식량 주권 강화를 통한 자급률 제고에 있다. 총 7,78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이번 사업들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농촌의 활력 증진이라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AI 기반 스마트 농업과 그린바이오 확산에 1,595억 원을 배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접목하여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AI 기반 작물 모니터링 및 진단 플랫폼 개발에 78억 원, 노지 스마트 농업 활용 모델 개발에 50억 원, 지능형 농업 로봇 핵심 기반 기술 개발에 30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미래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는 대체 단백 특화 시장 맞춤형 원료화에 78억 원, 특용작물 천연 활성 바이오 소재 기술 개발에 75억 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식량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인 식량 주권 확보와 자급률 강화에도 1,125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밀 자급률 도약을 위한 생산 소비 연계 핵심 기술 개발에 59억 원, 장립종벼 기반 쌀 산업 혁신 프로젝트에 40억 원, 쌀 적정 생산 기술 확산 혁신 벨트 구축에 9억 원을 지원한다. 전략 작물 종자 보급에도 15억 원을 배정하며, 작물 시험 연구에 706억 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품종 개발 및 재배 기술 혁신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1,516억 원이 편성되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명공학 작물 활용 기술 개발에 42억 원, 가축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밀 사양 최적 기술 개발에 30억 원, 이상 기상 대응 기술 고도화를 통한 원예 작물 수급 안정화에 80억 원이 투자된다. 또한, 농업 기상 관측기 고도화 사업에 17억 원, 축산 자원 활용 탄소 중립 바이오 기술 개발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기후 변화와 생산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현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병해충 방제 및 밭 농업 기계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987억 원을 투입한다. 중점 관리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피해 경감 기술 실용화에 105억 원, 국경 기동성 해충 국제 발생 예측 모델 개발에 20억 원, 현장 맞춤형 밭 농업 기계 고도화에 124억 원, 중소 규모형 밭 농업 기계화 시범 모델 보급에 18억 원을 지원하여 생산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1,948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배정되었다. 농작업 안전 관리 기술 및 편이 장비 개발에 30억 원, 고령 농업인을 위한 온열 질환 현장 밀착 예방 사업에 10억 원,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지원 체계 구축에 23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농업 농촌 국민 체감 AX(인공지능 전환) 기술 개발에 21억 원, AI 기반 생체 및 정서 반응형 농업 활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K-푸드 수출 지원 및 K-농업 기술 확산에도 517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지원에 345억 원, 국제 농업 기술 협력에 52억 원, 글로벌 표준화 협력에 14억 원, K-농업 기술 활용 해외 진출 모델 확산에 8억 원을 투자하며 한국 농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농촌진흥청은 기후 변화, 식량 안보, 생산성 저하 등 산적한 농업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급등하는 해수온도, 보이지 않는 위협 ‘비브리오 식중독’ 위험 경고

    최근 급격히 상승하는 해수 온도가 우리 식탁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드리우고 있다. 바로 여름철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비브리오균’의 증식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여름철 무더위가 아닌, 해양 환경 변화와 직결된 식품 안전 문제로 인식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다.

    이러한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비브리오 식중독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균은 따뜻한 물에서 잘 증식하며, 특히 해수 온도가 20℃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활동성이 강해진다. 이에 따라 어패류를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조리 과정에서 교차 오염이 발생할 경우 식중독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철저한 위생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어패류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고, 가급적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또한, 조리 도구 및 식기류는 사용 후 즉시 세척하고, 식재료 간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맨손으로 조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위생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만약 비브리오 식중독 의심 증상(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예방 조치와 신속한 대처는 급등하는 해수 온도로 인해 높아진 비브리오 식중독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 위한 대규모 시설공사 입찰 동향 공개

    조달청은 2025년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1,833억 원 규모의 47건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육 인프라 개선이라는 두 가지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주 입찰 공사 중에는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제천산업고등학교의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미래 교육 환경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주 조달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전체 47건의 입찰 중 45건, 즉 1,140억 원 상당의 공사가 지역 제한 입찰 또는 지역 의무 공동 도급 대상이다. 이는 전체 입찰 규모의 62%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역 내 건설업체들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제한 입찰은 33건으로 625억 원 규모이며, 지역 업체와 반드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야 하는 지역 의무 공동 도급 공사는 12건으로 515억 원 상당에서 지역 업체 참여가 전망된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내 건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 수요로 진행되는 ‘제천산업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는 이번 주 입찰 공사 중에서도 주목받는 사업이다. 추정 가격 163억 원, 공사 기간 540일에 달하는 이 사업은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로 10길 160 일원에 연면적 9,967m2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교육 연구 시설을 증축하는 이다. 미래형 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이 공사는 ‘적격 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최저가 입찰이 아닌, 기술력과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계약 방법별로는 적격 심사 방식이 1,58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종합 심사 방식은 244억 원 규모로 예정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8억 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의 입찰이 진행되며, 경상남도 370억 원, 그 외 지역에서 885억 원 상당의 공사 입찰이 예정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이러한 주간 입찰 동향 공개를 통해 관련 업계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반 시설 확충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