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정부가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발표하며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예산안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노후소득 보장 확대, 아동 양육 환경 개선, 통합 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 사회적 고립 해소, 그리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여섯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 의료 접근성 문제, 노후 빈곤, 아동 양육 부담, 고령화 사회의 돌봄 공백, 그리고 사회적 고립 심화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최대 급여액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2만 7천 원이 인상되어 207만 8천 원이 지원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 인상되는 것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청년들의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 금액 역시 40만 원에 30% 추가 공제에서 60만 원에 30% 추가 공제로 상향 조정되어 청년층의 소득 증대와 자립을 지원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로는 부양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더불어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신설되고, 정신과 진료비와 식대 수가가 개선되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신과 분야에서는 급성기 중증·응급 환자 초기 치료 수가 신설되며 폐쇄병동 입원 수가 인상되고, 분유, 산모식 등 특수식대 단가도 약 11% 인상되어 환자들의 영양 관리 및 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의 납부재개자에서 종합소득 1680만 원 이하,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이 넓혀지며, 생애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가 지원된다. 이는 약 73만 6천 명에 달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수당 지원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방 거주 아동에 대한 추가 지급이 이루어져 비수도권은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 지역은 1만 원, 특별 지역은 2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 원이 가산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아동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2026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이는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돌봄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전담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기존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서비스 대상이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되어 약 3만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에게는 마음회복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을, 중장년에게는 사회적 지지 관계망 형성 및 사회 활동 참여를, 노인에게는 AI 안부 전화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이 7천 명 확대되어 총 14만 명을 지원하고, 주간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도 각각 확대된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등 현장 지원도 강화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2026년 예산안으로 2926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원자력 안전 확보와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원론적인 목표를 담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강화된 대응 체계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먼저, 모든 원전에 대한 상시검사를 확대 적용하는 데 630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원전 안전성의 철저한 확인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원전 운영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대규모 원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현장 대응 체계 구축에도 19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한빛권 광역지휘센터 완공은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는 방재 기반을 완성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원전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 20억 원을 투입하여 오프라인 정보 공유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에 대한 소통 체계를 완비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미래 원자력 기술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안전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1191억 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연구개발(R&D)에 투자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SMR 도입에 앞서 안전 기준을 확립하고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다. 더 나아가,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을 감시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3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방사선 감시망을 확충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 편성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방사선 재해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시 검사 확대를 통해 원전의 건전성을 높이고, 강화된 현장 대응 체계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는 원자력 시설 운영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SMR 안전 규제 체계 마련은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SMR의 잠재력을 안전하게 발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해외 유입 방사능 물질 감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결국 2026년 원자력 안전 예산은 원자력 에너지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과 환경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수품 생산 및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적 난제들이 현장 중심의 혁신적 접근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러한 현장의 노력을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한 ‘제7회 군수품 현장 품질·기술 분임* 혁신대회’를 9월 4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 *분임(조)이란 같은 직장 내에서 작업 및 업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 실행에 옮길 목적으로 자발적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는 소그룹을 의미한다.

이번 혁신대회는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며, 군수품 현장에서 발생하는 품질 및 기술적 문제 해결에 대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군수품 품질 혁신을 더욱 확산시키며 현장과의 품질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과학적인 품질관리 기법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도출된 혁신 과제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노력이 글로벌 국방 품질 경쟁력 제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로 마련된다.

혁신대회 심사는 대기업·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소요군 등 세 그룹으로 나뉘어 공정하게 진행된다. 올해는 총 53개의 분임이 혁신 과제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치열한 서류 심사를 통과한 14개 분임이 본선 무대에서 자신들의 성과를 발표하게 된다. 이 중 최고 영예인 대상(국방부장관상)은 단 한 개 분임에 주어지며 6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주목할 점은 대상 선정 시 중소·벤처기업 과제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원칙을 세워, 체계 업체와 협력업체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금상(방위사업청장상), 은상·동상·장려상(국방기술품질원장상)이 각 그룹별로 시상될 예정이다.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이번 혁신대회가 군수품 현장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품질·기술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귀중한 기술 교류의 장이자, 더욱 굳건한 품질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현장의 실질적인 성과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방 품질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계 3대 열대림 중 하나인 콩고 바신(basin) 지역은 건기가 되면 산불이 빈발하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산불은 콩고민주공화국의 생태계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은 한국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최근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은 콩고민주공화국 산림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을 대상으로 실제 산불 현장을 방불케 하는 진화 시연을 선보였다. 이번 시연은 콩고민주공화국이 직면한 산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시연에는 공중과 지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산불 진화 방식, 고성능 진화차와 고압 펌프를 활용한 효율적인 진화,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산불 현장 통합 지휘본부 운영 등 한국 산림청이 축적해 온 최신 진화 전술이 포함되었다. 특히, 지난 ‘경북 산불’에서도 큰 역할을 했던 고성능 진화차는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며 3500ℓ의 대용량 물탱크를 갖추고 있어 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와 더불어, 산불 진화 헬기를 이용한 공중 진화에 이어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가 지상 진화를 전개하는 입체적인 진화 시연은 실제 작전 상황과 유사한 현장감을 더했다. 또한, ICT 기반의 산불 현장 통합 지휘본부는 헬기 영상 분석을 통한 산불 확산 예측, 현장 무선 통신망 연동 등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공중과 지상 간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토이람베 바모닝가 환경지속가능개발부 차관은 한국의 산불 진화 시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적 장비와 기술이 결합된 체계적인 대응 방식은 매우 인상적”이라며, “우리 콩고 바신 지역의 건기 산불 빈발 문제 해결에 한국의 시스템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고 참관 소감을 전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 위기로 산불이 대형화, 빈발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전시킨 시스템”이라며, “한국의 우수한 산불 진화 자원과 전문 인력의 진화 전술을 공유함으로써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산불 정책 및 기술 발전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콩고민주공화국 대표단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산림 정책 및 기술 경험을 습득하기 위해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한국에서 연수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한국의 앞선 기술이 콩고민주공화국에 소개되었다.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일, 콩고민주공화국 산림관계자들을 초청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산림 관리 시스템을 시연했다. 이번 방문은 콩고민주공화국의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하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이행하며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지원하는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콩고민주공화국 지속가능환경부 토이람베 바모닝가 차관을 비롯하여 산림 공무원, 시민단체, 학계, 국제기구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산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 정책 및 기술을 전파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모델림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드론 기술이 산림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시연했다.

이날 시연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정사 영상 측량,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산불 감시, △산림 사업 및 산불 진화에 필요한 중량물 운반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소개되었다. 이는 산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 임업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보은 지역의 주요 특산물인 대추의 우수한 재배지와 가공 및 판매 시설을 방문하여 비목재 임산물의 활용 및 유통 사례를 직접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송광헌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첨단 ICT 기술이 산림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된 사례를 콩고민주공화국 산림 관계자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번 교류가 앞으로 양국의 임업 기술 발전에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앞선 스마트 임업 기술이 콩고민주공화국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예산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최첨단 무기체계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20조 1744억 원이 책정되어, 국방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예산 증액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군의 실질적인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예산이 22.3% 증가한 8조 9049억 원으로 편성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기존 7조 2838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로, 킬체인 전력(보라매 연구개발 및 최초 양산 등)에 5조 3065억 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에 1조 8134억 원, 대량 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에 7392억 원, 그리고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에 1조 458억 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투자 증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유사시 우리 군의 자주적인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목표를 반영한다.

더 나아가, 미래전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에도 예산이 집중된다.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등을 포함하는 해당 분야 예산은 77.6%라는 파격적인 증가율을 기록하며 3402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는 과거 1915억 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 도입하여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K2 전차(국산 파워팩),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 해상, 공중 전반에 걸친 핵심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예산 역시 2.7% 증가한 7조 5417억 원이 배정되어,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력 유지와 더불어 미래 전장을 대비한 전력 구축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은 우리 군이 직면한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전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군이 굳건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