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저널

[작성자:] 이준혁

  •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난항, 2026년 금융위 예산안 1조 1121억 원으로 돌파구 모색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기존 산업의 성장 둔화와 새로운 혁신 동력 발굴의 어려움은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융위원회는 1조 112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경제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담고 있다. 핵심적으로 ‘국민성장펀드’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잠재력 있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각 지역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이끌어내고,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펀드는 지역 경제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예산 투입을 통해 2026년에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성장 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성장펀드’와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혁신 기업들의 성장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까지 되살아나며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회복 탄력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민·청년 금융 지원 확대… 2026년 금융위 예산안, ‘회복과 성장’ 방점

    정부가 2026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으로 총 9939억 원을 편성하며,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번 예산안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경제 상황에서 비롯된 가계의 금융 불안정성과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어려움이라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햇살론특례’, ‘햇살론유스’, 그리고 ‘청년미래적금’과 같은 정책 금융 상품을 통한 지원 확대다. ‘햇살론특례’와 ‘햇살론유스’는 저신용·저소득 서민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생계자금, 사업자금, 학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급격한 금리 상승이나 경제 침체로 인한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금융 소외 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자산 형성 지원책이다. 사회 초년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주택 구입, 창업,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부분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청년들이 당장의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자산 격차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2026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은 서민과 청년층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집행된다면, 금융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AI 기반 법령 서비스 혁신, 2026년 예산안으로 해결할 ‘정보 접근성’ 문제는 무엇인가?

    정부가 AI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기존 법령정보서비스의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 측면에서의 분명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복잡하고 방대한 법령 체계 속에서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신 개정 사항이나 특정 사안과 관련된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는 더욱 큰 난관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법령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나아가 법률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법제처는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이러한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법령정보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된 2026년 예산(2025년 9월 2일 기준)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법령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AI 기반의 검색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용자는 더욱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원하는 법령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AI는 법령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개인별 맞춤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법령 정보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법령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법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활용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솔루션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AI 기반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국민들은 더욱 쉽고 편리하게 법령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복잡했던 법령 검색 과정이 단순화되고, AI의 분석 기능을 통해 법령의 의미와 적용 사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률 사각지대에 놓이는 국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법률 행정 전반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의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기대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 실용외교 기반 약화 우려 속, 2026년 예산안 3.6조 원 편성에도 뚜렷한 해법 제시 안 돼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외교 영역에서 실질적인 외교력 강화와 국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외적 환경 변화에 발맞춘 유연하고 실질적인 외교 전략 수립 및 실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글로벌 무대에서의 위상 제고와 국익 확보를 위한 외교적 역량 강화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외교부는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기반 강화’를 목표로 2026년도 예산안을 3조 6028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실질적인 외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고, 중앙아시아 및 중동 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 및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외교 활성화를 통해 K-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자 한다. 더불어,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외교 분야에서의 AI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러한 예산 편성 및 정책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평은 더욱 넓어지고 실질적인 국익 증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요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신흥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진출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공공외교와 AI 기술의 접목은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 강화와 미래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 2026년, ‘평화 공존’ 기반 구축 위한 통일부 예산, ‘1조 원’ 시대 재진입

    남북 간 평화 공존 기반을 다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통일부의 2026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특히,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사업비)이 1조 원 시대를 다시 열며 회복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예산 감소 추세를 뒤집고, 대북 및 통일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발표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으로 총 1조 25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5년 예산 8,008억 원 대비 2,017억 원(25.2%)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액은 2021년 1조 2,431억 원, 2022년 1조 2,690억 원을 기록했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2023년 1조 2,101억 원, 2024년 8,722억 원, 2025년 7,981억 원으로 감소했던 흐름을 반전시키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번 예산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주요 집행 은 구호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6,810억 원(68%), 남북경제협력에 3,037억 원(30.4%), 남북사회문화교류에 104억 원(1.0%)이 배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남북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엿보인다.

    더불어,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고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일반회계 예산도 증액 편성되었다. 2026년 일반회계는 2,353억 원으로, 2025년 2,289억 원 대비 64억 원(2.8%) 늘어났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807억 원(47.5%), 북한정세분석에 264억 원(15.5%), 통일교육에 160억 원(9.4%)이 배정되는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통일 관련 정보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136억 원(8.0%) 책정되었다.

    또한, 대북·통일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 및 평화공존·통일담론 확산을 지원하는 예산은 2025년 136억 원에서 2026년 153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는 세대·계층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25억 원)와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10.1억 원) 등 민간 부문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국민 평화·통일문화 체험(14억 원)과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4.5억 원)을 위한 신규 예산 편성도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남북 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은 2025년 1,110억 원에서 2026년 2,32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경제협력 사업 예산은 606억 원에서 1,789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 평화경제와 공동성장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교류 협력보험(37억 원)과 경제교류 협력대출(73억 원) 예산 또한 각각 12억 원, 15억 원씩 증액되었다.

    이번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 공존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남북협력기금의 1조 원 시대로의 복귀와 경제협력 기반 조성 예산의 확대는 향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탄력적인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예산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연 매출 30억 초과 지역생협까지 사용처 확대…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대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확대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사용처가 제한되었으나,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 지급부터는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생협의 공익적 성격과 지역 주민들의 소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소비쿠폰 사용처의 제한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친환경 먹거리 판매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및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과 같은 협동조합이다. 이러한 생협은 공익적인 활동과 더불어 지역 공동체에 대한 환원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매출액 제한 규정으로 인해 소비쿠폰 사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 더불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더욱 다양한 곳에서 소비쿠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지역 주민들의 생협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생협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쿠폰이 지역 경제 및 골목 상권 회복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 근로감독·산업재해 예방 위한 7급 공무원 500명 추가 선발

    최근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와 근로 환경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은 현장 안전망의 허점을 드러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관련 분야의 핵심 인력을 확보한다.

    이번 추가 선발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인력 충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각 산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근로감독과 선제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직군 300명과 행정직군 200명 등 총 500명의 7급 국가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력은 내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배치되어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현장 업무에 투입될 계획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11월 15일에 실시된다. 이후 2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중에, 3차 면접시험은 내년 3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직렬별 세부 선발 인원, 시험 과목 및 일정 등 구체적인 은 오는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이번 추가 공개채용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채용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의 핵심 인력을 확보하려는 중요한 취지를 담고 있다”며, “많은 수험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인력 확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린이 통학로, ‘위해요소’ 덮친다…정부, 합동점검으로 안전망 구축 나선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과속하는 차량들, 통학로를 막아서는 공사장의 위험한 적치물, 그리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 안전 문제까지, 학교 주변의 이러한 위해 요소들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교통 안전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인 판매점이나 신·변종 유해업소 역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관계 기관과 함께 전북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주변 안전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했다. 점검 은 등하굣길 보도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꼼꼼히 살피는 것부터 시작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판매점의 기호식품 소비기한 점검, 무인판매점의 판매 제품 종류 및 KC 인증 현황 확인까지 아우르고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며 노후된 안전시설을 보수·정비한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널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고 다발 지역이나 단속 사각지대에는 특별히 하교 시간대에 현장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품 안전 측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학교 급식 시설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식품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며,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 시설·기구 관리 상태 및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기본 위생 수칙 준수 여부와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지도·점검 또한 강화되며, 최근 급증하는 무인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역시 확대된다. 더불어, 민간 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하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을 안내하며,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 금지 부착 유도와 마약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룸카페와 같은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확대하며, 문구점, 편의점 등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이러한 점검 결과, 적발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근절에 나선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 정비 및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 즉시 수거 등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석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의 위해 요소를 세심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근로감독관’ 새 이름 찾기, 국민이 공감할 변화 시작되나

    70년 동안 노동 현장을 지켜온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이 국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변화를 모색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과 함께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찾기 위한 대국민 공모를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근로감독관이 본래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 즉 취약 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그리고 일터 안전 확보에 더욱 충실하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새 명칭을 통해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집행에 있어 전문성과 종합성을 높이고, 예방 지도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생활 지원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근로감독관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간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주요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지도, 감독, 수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하는 중추적인 주체로서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이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명확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 방식을 통해 새로운 이름을 결정하고자 한다.

    이번 명칭 공모는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는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을 병행하여 진행되며, 이후 내부 직원 및 노동·산업안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거쳐 최종 명칭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명칭 공모가 단순한 이름 변경을 넘어, 국민들이 노동부를 ‘우리 노동부’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선 근로감독관 한 명이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근로감독관이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 모든 노동자를 위해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근로감독관은 앞으로 노동 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노동 권익을 신장하는 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정 내 멀티탭 안전사고, 5년간 387건 발생… ‘문어발식 사용’이 주된 원인

    가정 내 전력 사용량 증가와 함께 멀티탭, 콘센트, 플러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안전사고는 총 38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전기 관련 사고가 전체의 44.7%에 달하며, 화재 및 과열 관련 사고 역시 25.1%를 차지해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필수 가전제품의 범위 확대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로 인한 멀티탭 및 콘센트의 과부하가 지목된다. 특히 감전, 누전, 합선과 같은 전기 관련 사고는 화재와 같은 중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전체 387건의 사고 중 173건이 전기 관련 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멀티탭 사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고 발생 장소 분석 결과, 전체 위해 사례의 84.6%에 해당하는 203건이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사고로 인한 위해 증상으로는 화상이 48.3%(116건)로 가장 많았으며, 전신 손상도 17.5%(42건)로 상당수 확인되었다. 특히, 연령이 확인된 239건의 사고 중 절반가량인 48.1%(115건)가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하여, 보호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멀티탭, 콘센트, 플러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사용하려는 전기제품의 소비전력을 미리 확인하고, 멀티탭의 정격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멀티탭에 또 다른 멀티탭을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은 절대 금해야 하며, 에어컨이나 온열기와 같이 소비전력이 높은 제품은 가능한 벽면의 전용·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멀티탭의 전선이 꺾이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관리하여 물리적인 손상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 수칙 준수를 통해 가정 내 전기 안전사고 발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