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AI 시스템의 학습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처리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하거나 운영, 변경할 경우 공공기관은 반드시 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존 고시에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별도의 평가 기준이 없어, 공공기관들이 AI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평가 항목을 개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는 평가 항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및 관리라는 두 가지 세부 평가 분야를 신설했다.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한 법적 근거 확보 여부, 민감 정보나 14세 미만 아동 정보의 불필요한 포함 여부, AI 학습용 데이터의 보유 및 파기 규정 명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는 AI 개발 및 운영 주체 간 책임성 명확화,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시 허용되는 이용 방침(Acceptable Use Policy; AUP) 제공 여부, 부적절한 답변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 등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수립 및 시행 여부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평가 항목들은 개인정보위에서 발간한 인공지능 맥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등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인공지능 분야 영향평가 기준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AI 활용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식별하고 경감하는 사전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 및 사업체 단위의 상세한 통계 자료 제공 요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통계작성기관들은 마이크로데이터 전면 개방의 가장 큰 걸림돌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지목해왔다. 제공되는 자료가 상세해질수록 유용성은 높아지지만, 동시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 또한 함께 증가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은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평가하고 특정 개인이나 사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프로그램인 ‘KOSTAT-Did (De-identification)’를 개발했다. 통계청은 2023년 ‘통계작성 및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개인 및 단체의 기밀 보호와 통계적 유용성 간의 균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이어 2024년에는 담당자들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왔던 비식별화 업무를 지원하고자 엑셀 기반의 자동 프로그램인 KOSTAT-Did를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통계청 및 외부 기관 실무자와 전문가의 테스트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9월 4일(목)부터 국가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통계정책관리시스템(www.narastat.kr/pms/index.do)을 통해 서비스된다. 또한, 10월부터는 맞춤형 사용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KOSTAT-Did는 통계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스킹, 범주화, 통계적 잡음(노이즈) 첨가, 자료 교환(스와핑) 등 총 15종의 비식별화 기법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마스킹은 ‘김OO’와 같이 기호를 사용하여 일부를 가리는 방식이며, 범주화는 유일한 속성으로 인해 개체가 식별될 위험이 있는 경우, 보다 큰 범주의 값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초고령자의 경우 ‘102세’를 ‘100세 이상’으로 범주화하는 등의 처리가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마이크로데이터의 비식별화 처리가 완료되면 표준화된 평가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며, 처리 전후의 정보 손실도 및 노출 위험도를 시각화된 그래프와 정량화된 지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통계담당자는 통계자료의 객관적인 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기관 차원에서는 최적의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범위를 설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안형준 통계청장은 이번 프로그램 보급에 대해 정부가 AI 대전환을 통한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인 국가통계를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통계자료 개방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제공을 넘어 실무에 적용 가능한 자동 프로그램을 보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은 이번 비식별화 프로그램 보급을 계기로 최신 정보보호 신기술 연구와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437개 국가통계작성기관 전체가 보다 많은 데이터를 손쉽고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26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7억 원이 증액된 2,926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원자력 안전 확보와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 및 환경 보호라는 원안위의 핵심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예산 증액은 원전 안전성 강화, 대규모 방사능 재난 대비 기반 완비, 국민과의 소통 체계 강화,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투자 확대, 그리고 해외 직구 물품 등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충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다.

원안위는 우선 가동 및 건설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63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가동 원전 26기, 건설 원전 4기, 영구정지 원전 2기(해체 승인 1기)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원전 정비 기간에만 실시하던 검사를 가동 중에도 상시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현재 새울 2호기에 우선 적용 중인 상시 검사는 2027년부터 모든 원전에 확대 적용될 계획으로, 원전 안전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지휘와 주민 보호를 위한 방재 기반 구축에도 2026년 19억 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 울주 광역지휘센터, 2025년 한울 광역지휘센터 준공에 이어, 2026년에는 한빛권 광역지휘센터 건설이 완료된다. 광역지휘센터 구축은 대규모 사고 발생 시 현장 지휘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주변 주민 소개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원전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전국토 방사능 방재 환경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원자력·방사선 안전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구축 및 운영에 2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2년 「원자력안전 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이후 온라인 정보공개센터 고도화에 이어, 2026년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 설치로 소통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주민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과학적 설명과 대면 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 불안 해소 및 신뢰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 규제 기술 역량 강화 및 현안 대응 규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도 2025년 대비 174억 원이 늘어난 1,191억 원이 지원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한 개발을 위한 표준설계인가 심사 과정에서의 기술 현안 해결 및 규제 검증 기술 확보에 130억 원이 투입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따른 국내 환경 영향 모니터링을 위한 방사능 분석 기반 확충도 추진된다.

해외 직구 물품 등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충을 위해 공항·항만에 감시기를 설치·운영하는 데 34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이를 통해 2025년 94.46%였던 감시율이 2026년 94.49%로 소폭 증가하며, 특히 전자상거래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감시율을 8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감시기 5대를 확충할 예정이다.

원안위 최원호 위원장은 “2026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국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들로 확대 편성했다”며, “2026년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6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진행해 온 신기술 융복합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성과가 공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콘진원은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뉴콘텐츠아카데미(NCA)’ 장기과정 2기 수료생들의 쇼케이스를 개최하며, 1년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의 역량을 선보였다. 이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기존 콘텐츠 제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업계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쇼케이스는 단순히 교육 성과를 전시하는 자리를 넘어, 뉴콘텐츠아카데미가 신기술과 전통적인 콘텐츠 제작 방식을 융합하여 실질적인 창작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입증하는 장이었다. 참가자들은 VR, AR, AI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과정을 거쳤으며, 쇼케이스에서는 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결합된 결과물들이 발표되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콘텐츠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을 주도할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콘진원의 뉴콘텐츠아카데미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론 교육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 그리고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결합한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기술 습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콘텐츠 제작 경험을 쌓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화 역량까지 함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은 앞으로 신기술 융복합 콘텐츠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뉴콘텐츠아카데미 2기 쇼케이스는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향한 실질적인 투자이자,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창작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대한 콘진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국내 콘텐츠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곧 우리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소상공인 업계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넘어야 할 높은 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소상공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국가 경제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으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초블레스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형 프로그램인 ‘LIPS 2.0’에 선정된 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LIPS 2.0’ 프로그램은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대 3배, 한도 2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매칭 지원함으로써,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겪는 자금난 해소와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초블레스의 선정은 이러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LIPS 2.0’ 프로그램은 초블레스가 단순한 지역 기반 소상공인 단계를 넘어 글로벌 웰니스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매칭 지원금은 초블레스의 제품 개발, 마케팅 강화,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 등 다방면에 걸친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초블레스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웰니스 경험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이는 국내 소상공인 전반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형 웰니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산업 현장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전문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는 현장의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숙련되고 전문화된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인력 충원 요청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로 시행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가 공채는 과학기술 및 행정직군을 포함하여 총 500명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각 산업 현장에 특화된 근로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과학기술직군에서 300명을, 행정직군에서 200명을 선발하여 전문성과 행정적 지원을 동시에 강화한다. 지원서 접수는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이후 공직적격성평가(PSAT),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러한 인력 확보는 향후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합격자들은 2026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배치되어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현장의 안전 점검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이번 추가 공개채용이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할 핵심 인력 확보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많은 수험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분쟁과 노사 갈등은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중소 사업장일수록 노동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예방 교육 부재는 잠재적인 분쟁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노동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노동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9월 1일부터 자체 온라인 플랫폼(www.keli.kr/info/)을 개선하여 50여 종에 달하는 풍부한 노동교육 콘텐츠를 사업장에 보급한다. 제공되는 교육 콘텐츠는 노사 간의 건설적인 관계 형성을 돕는 ‘노사갈등 예방’ 과정을 비롯하여, ‘중소사업체 기초 노동질서 준수’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사업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적인 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물론, 모든 근로자가 노동 관계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사업체들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간편한 협약 체결만으로 교육원과 협력하여, 대용량의 교육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은 교육 콘텐츠 파일은 각 사업체의 내부 교육 시스템에 손쉽게 탑재하여 직원 교육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별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온라인 교육 강화는 결과적으로 노동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업장 문화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