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 가정 내 전기 안전 ‘빨간불’…멀티탭 관련 사고 급증, 소방청 ‘안전 사용’ 촉구

    필수 가전제품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멀티탭 등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은 합동으로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이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멀티탭, 콘센트, 플러그 관련 안전사고는 총 387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79건에서 시작하여 2021년 52건, 2022년 62건, 2023년 93건, 그리고 2024년에는 101건으로 집계되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적 요인’이 44.7%(17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화재·과열’이 25.1%(97건), ‘물리적 충격’이 16.8%(65건)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감전, 누전, 합선 등 전기 관련 사고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는 점은 화재와 같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위해를 입은 240건의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장소의 84.6%(203건)가 ‘주택’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고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고로 인한 위해 증상으로는 ‘화상’이 48.3%(116건)로 가장 많았으며, ‘전신 손상’ 사례도 17.5%(42건)에 달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연령이 확인된 239건의 사고 중 절반인 48.1%(115건)가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어린이를 둔 가정에서 보호자의 더욱 세심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찰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은 멀티탭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배포하고, 전통시장 등 노후화된 멀티탭 사용이 빈번한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전기제품의 소비전력을 미리 확인하고 멀티탭의 정격용량(전압(V) × 전류(A))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할 것, ▲하나의 멀티탭에 다른 멀티탭을 연결하거나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을 금지할 것, ▲에어컨, 온열기와 같이 높은 소비전력을 요구하는 제품은 벽면에 설치된 전용·단독 콘센트를 사용할 것, ▲멀티탭의 전선이 꺾이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할 것 등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 수칙 준수를 통해 가정 내 전기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 상하이, K-수산물의 지속가능성과 고급 미식 경쟁력 시험대에 오르다

    중국 상하이에서 국내 친환경 수산물 홍보 행사가 추진되면서, K-수산식품의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라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오는 9월 6일(토)부터 7일(일)까지 이틀간 국제도시 상하이에서 이러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은 국내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 즉 유기수산물과 무항생제 수산물 제도를 소개하고 K-씨푸드의 지속가능성과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데 있다.

    중국 상하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선택한 것은, 급성장하는 중국 식료품 시장과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선도하는 상하이의 위상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 행사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국내 친환경 수산물이 고급 미식 문화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식재료임을 증명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상하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중국, 일본, 독일 출신의 미슐랭 2·3스타 셰프들과 국내 유명 셰프들이 협력하여 K-수산식품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행사 첫날인 9월 6일에는 상하이의 유명 한식 레스토랑에서 다국적 셰프들이 한국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현장에서 시연하며 대중에게 그 맛을 알린다. 다음 날인 7일에는 국내 한식 대가인 조희숙 셰프와 상하이에서 한식의 고급화와 현대화를 이끌고 있는 류태혁 셰프 등 유명 셰프들이 친환경 수산물을 주제로 한 파인다이닝 코스 요리를 선보인다. 이러한 고급 미식 경험 제공은 국내 친환경 수산물의 품질과 가치를 한 차원 높게 인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국내 수산물 홍보를 넘어 한국 수산물의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세계 시장에 소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친환경 K-씨푸드의 가치를 국제무대에서 적극 알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상하이에서의 성공적인 행사를 발판 삼아 K-수산식품의 글로벌 시장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 시장에서의 친환경 수산물 수요 증진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수산물 소비의 지속가능성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움직임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경제인 행사 준비 ‘총력’… 미국 관세 협상 영향 점검도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경제인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9월 4일 포항시와 경주시를 방문해 정상회의 기간 열릴 경제인 행사 관련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경제인들의 주요 동선을 직접 확인하며 행사 준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철저히 챙기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여 본부장은 경제인들이 머물 숙소로 활용될 크루즈가 정박할 포항 영일만 컨테이너 부두를 시작으로, 경주 시내에 위치한 화백컨벤션센터(정상회의), 예술의 전당(CEO Summit), 화랑마을(CEO Summit 만찬) 등 주요 행사장소를 차례로 방문하며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산업부는 APEC 경상북도 준비지원단,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CEO Summit 및 부대행사,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수출 붐업 코리아, 글로벌 초격차 테크 컨퍼런스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인 행사를 준비 중이다. 이 행사를 통해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협력 프로젝트 발굴, 투자 촉진, 수출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포부다.

    한편,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여 본부장은 9월 5일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수출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전자부품, 소비재(식품, 직물) 등 다양한 업종에 속한 7개 중소·중견기업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수출 환경 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다양한 통상 이슈가 상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진행 중인 후속 협상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이며, APEC 행사 준비와 더불어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 경제자유구역, 미래 전략산업 육성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미래 전략산업을 선도하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글로벌 투자 유치 확대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지난 9월 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K-FEZ Day 2025’ 행사는 이러한 현실을 방증하며, 경제자유구역이 가진 투자 매력과 미래 성장 비전을 집중 홍보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잠재적 투자 장애 요인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이번 행사는 주한 외교사절단,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등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의 전략산업 육성 현황,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및 전망, 그리고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 활성화, 첨단 기술 및 미래 산업 육성,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조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한국의 세계적 수준의 제조 경쟁력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열린 투자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K-FEZ Day 2025’ 행사에 참여한 240여 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한국 경제의 주요 거점인 경제자유구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해 줄 것을 당부하는 그의 발언은, 여전히 투자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 행사에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단순한 참석 규모 증가를 넘어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매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과 해결책 모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산업부는 외교사절단 및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전략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을 한국의 투자 허브이자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경제자유구역은 미래 전략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가정 내 전기 안전, 늘어나는 멀티탭 관련 사고에 보호자 주의 절실

    현대 사회에서 필수 가전제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정 내 전력 사용량 또한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멀티탭, 콘센트, 플러그 등의 과부하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이와 관련하여 총 387건의 안전사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멀티탭, 콘센트, 플러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79건에서 2021년 52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22년 62건, 2023년 93건, 그리고 2024년에는 10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 관련’ 문제가 44.7%(173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에는 감전, 누전, 합선 등과 같이 화재와 같은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 뒤를 이어 ‘화재·과열 관련’이 25.1%(97건), ‘물리적 충격’이 16.8%(65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240건의 사고 중 ‘주택’이 84.6%(203건)를 차지하며 대부분의 사고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위해 증상으로는 ‘화상’이 48.3%(116건)로 절반에 가까웠고, ‘전신 손상’ 또한 17.5%(42건)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연령이 확인된 239건의 사고 중 절반에 해당하는 48.1%(115건)가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했다는 사실은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철저한 안전 관리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에 관계 기관들은 멀티탭, 콘센트, 플러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야외 점포 및 노후화된 멀티탭이 많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안전 수칙으로는 ▲전기제품의 소비전력을 미리 확인하고 멀티탭의 정격용량(W=전압(V)×전류(A))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할 것, ▲멀티탭에 또 다른 멀티탭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을 금지할 것, ▲에어컨, 온열기 등 높은 소비전력을 요구하는 제품은 벽면의 전용·단독 콘센트를 사용할 것, ▲멀티탭의 전선이 꺾이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것 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주의사항 준수를 통해 가정 내 전기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질병·고립으로 ‘일상의 어려움’ 겪는 국민, ‘일상돌봄 서비스’로 숨통 트인다

    질병, 부상, 혹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이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기본적인 가사 활동조차 버거운 중장년층,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더욱 절실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들의 곤란한 일상에 ‘숨 쉴 틈’을 제공하기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가 그 역할을 본격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러한 ‘일상돌봄 서비스’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지원 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 영상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 채널 및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송출된다. 이번 홍보 영상은 “곤란한 일상에 숨 쉴 틈! 일상돌봄 서비스”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며, 영상의 주인공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들이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200여 개 시·군·구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19세부터 64세까지의 청년 및 중장년층과 9세부터 39세까지의 가족돌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적인 재가 돌봄 및 가사 지원 서비스는 물론, 식사 및 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개인의 필요에 맞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 규모가 더욱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홍보 영상 공개와 관련하여, “이번 영상이 ‘일상돌봄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알리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 청년 사회서비스 인력, 역량 강화 교육 통해 미래 설계하다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청년 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낮은 만족도는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청년들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이들의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역량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청년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2025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 교육은 청년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의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층의 사회서비스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공모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을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은 구성 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여 일상돌봄 및 초등돌봄 서비스 등 정부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한다. 올해에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총 27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이번 역량 강화 교육은 사업단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현장형 기획 실습과 관계 형성을 위한 라포(유대감) 기술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개별 청년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취·창업 교육과 청년 제공인력 간의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지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청년사업단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며, “청년사업단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더욱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회서비스 시장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만족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업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롯데 백화점·아울렛,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 소비자 불안 해소 노력

    전국 롯데 백화점과 아울렛 매장에서 취급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형 유통 시설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식품들이 얼마나 엄격한 관리 기준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혹시 모를 식품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우려를 반영하여, 전국 롯데 백화점과 아울렛 매장들을 ‘식품안심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지정은 단순히 시설의 명칭을 바꾸는 것을 넘어, 해당 매장에서 판매되는 식품들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매장들은 식약처의 관리 감독 하에 식품 위생 및 안전 관리 기준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롯데 백화점과 아울렛을 찾는 소비자들은 더욱 높은 수준의 식품 안전 관리 속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들에게도 식품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조치는 국내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AI 3강 및 문화강국 선도, ‘진짜 지식재산’으로 무엇을 해결하려 하는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며 ‘진짜 지식재산’을 통해 인공지능(AI) 3강 국가로 도약하고 초격차 문화강국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발표의 배경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K-콘텐츠의 세계적인 성공을 발판 삼아 문화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과제가 놓여 있다. 특히, AI 기술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지식재산적 보호가 핵심이며, 문화 콘텐츠 역시 창의성과 독창성이 담긴 지식재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짜 지식재산’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진짜 지식재산’을 AI 3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고, 나아가 K-컬처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초격차 문화강국을 선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서 제대로 보호받고 활용될 때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AI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의 확보와 보호가 필수적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 콘텐츠 역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그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진짜 지식재산’을 AI 3강과 문화강국 선도의 기반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핵심 기술과 원천 특허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AI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팝, K-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통해 세계 문화 시장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는 선진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 적극행정, 결과 불문 최선 노력에 징계 면제… 제도의 오해 해소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소극행정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업무 처리 결과의 좋고 나쁨만을 기준으로 적극행정을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실제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명확한 제도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핵심은 적극행정의 징계 면제가 반드시 긍정적인 업무 처리 결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설령 업무 처리 결과가 기대했던 만큼 좋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징계 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입장이다. 이는 업무 과정에서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의지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더욱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면제 의결은 단순한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징계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반드시 징계 면제 의결을 해야만 한다. 이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무원들이 감사나 징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안전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적 명확성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적극행정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