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 가을철 산림,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몸살… 동부산림청, 강력 단속 돌입

    가을은 산과 들에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계절이지만, 동시에 산림 생태계와 임업 생산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약초와 버섯 등을 노리는 무분별한 불법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산림 자원의 훼손과 임업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산림 내 불법행위의 심각성은 단순히 개인의 탐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이에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뿐만 아니라, 계절적인 특수를 노리는 일반 등산객들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과 관내 7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국유림과 사유림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더욱 효과적인 감시와 단속을 위해 산림드론까지 투입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집중단속 대상 행위는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버섯, 잣 등 임산물을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 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산림 내에서 버젓이 이루어지는 취사나 흡연 행위에 대해서도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11명을 입건하고 불법 채취된 임산물 249kg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윤정환 동부지방산림청 주무관은 “가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여 산림 생태계와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단속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가을철 산림이 불법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며 임업 생산자들이 안심하고 결실을 수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흑돈’, 토종돼지 인정으로 소비 활로 모색… 농가 어려움 해결 위한 논의 본격화

    국내 농축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토종 가축의 산업적 활용과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은 ‘우리흑돈’ 식육 전문 매장과 민간 종돈장을 방문하며, 토종돼지로서의 ‘우리흑돈’의 산업적 위상을 강화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우리흑돈’이 국내 개량재래종 사육 농가 최초로 ‘토종돼지 인정서’를 획득한 것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번 방문의 배경에는 토종 가축으로서 ‘우리흑돈’이 가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에게는 낯설고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현재 ‘우리흑돈’은 육가공센터와 식육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 매장에서 하루 약 1,300kg 가량이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김진형 부장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식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유통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것을 제시했으며, 사육 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량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토종돼지 인정서’ 획득이라는 상징적인 성과를 넘어, 이를 실제 산업적 경쟁력 강화와 소비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논의의 시작을 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종가축 인정 제도’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주관하며, 토종 축산물을 ‘토종 축산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재래돼지만 ‘토종돼지’로 인정받아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4년 국립축산과학원의 정책 제안으로 개량재래종이 추가되면서 ‘우리흑돈’ 역시 토종돼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은 “현장에서 수렴한 소중한 의견들을 연구 개발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수 씨돼지 선발과 개량 기술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흑돈’의 산업적 경쟁력을 높이고, 토종돼지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소비자에게 널리 확산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우리흑돈’이 단순한 축산물을 넘어 우리 농축산업의 가치를 대표하는 품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농촌진흥청, 여성 농업인 지위 향상 정책 공로 인정받아 ‘성별영향평가 유공 우수기관’ 선정

    농촌진흥청이 여성가족부 주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는 농업 및 농촌 환경에 부합하는 양성평등 행정을 실현하고, 특히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 농업인의 지도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별영향평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포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308개 기관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우수기관 6곳을 포함한 총 29건을 선정했다.

    이러한 선정 배경에는 농촌진흥청이 여성 농업인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담겨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체력과 작업 특성을 고려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 및 편의 장비 개발은 농촌을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로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예를 들어,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무인 살포기, 작업자를 따라 움직이는 로봇, 온열 질환 위험을 알려주는 장치, 그리고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자동으로 높이를 조절해주는 운반대차 등은 여성 농업인들의 노동 부담을 경감시키고 작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도 힘썼다. 8,000여 명의 여성 농업인 건강검진 데이터를 구축 및 분석하여 농작업 관련 질환 현황을 파악했으며, 농촌의 현실에 맞는 양성평등 지표와 일·생활 균형 지표를 개발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은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농촌진흥청은 내부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해서도 양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유연근무제 확대,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당직을 운영하는 체계 개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를 성인지 예산 사업과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농업·농촌 현장의 여성 농업인들이 더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더욱 깊이 뿌리내리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후변화 속 나물콩·레드향 안정 생산 난제, 농진청, 현장 답하며 해법 모색

    제주 지역에서 나물콩과 레드향 감귤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콩나물의 주요 원료인 나물콩은 제주에서 전국 재배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폭염은 껍질이 얇아 취약한 레드향 품종의 열매 터짐(열과)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9월 4일 제주 지역 나물콩 및 레드향 재배 농가를 연이어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신품종 나물콩의 지역 적응성을 확인하고, 기후 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레드향의 열과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청장은 특히 제주시 한경면의 나물콩 실증 재배 농가와 서귀포시 대정읍의 레드향 재배 농가를 찾아 재배 현황과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으며,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하여 현장 실증 중인 ‘아람'(2016)과 ‘해찬'(2023) 품종은 기계 수확에 적합하고 콩나물 가공 시 품질이 우수하여 농가들로부터 높은 선호를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립식량과학원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나물콩 생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2025년부터는 제주 현지에서 아열대 기후 적응성 평가 긴급 과제를 수행하며, 콩과 녹두 등 식량작물의 재배 적응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이승돈 청장은 “앞으로 제주 지역의 식량작물 분야 연구를 적극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품종 개발과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청장은 2010년부터 레드향을 재배해온 농가를 방문하여 열매 터짐 현상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재배 지침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2024년 기준으로 노지감귤의 열과 발생률이 23.3%인 반면, 레드향은 37.0%에 달하는 높은 피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제주 지역 레드향 재배 면적은 906ha, 생산량은 25,344톤에 이르는 만큼 그 경제적 피해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레드향 열매 터짐 피해 경감 기술 개발과 재배 체계 개선을 통해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 농림위성 발사 앞둔 기술 협력, 현장 적용성 강화 방안 모색

    2026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성공적인 운영과 활용을 위한 기술 공유 및 협력 방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으로 9월 4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제3회 농림위성 활용기술개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이를 통해 위성 기반 정밀 관측 기술의 발전 방향과 현장 적용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차세대 중형위성 4호로 개발 중인 농림위성의 핵심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위성 발사 이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활용을 위한 기술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업 분야와 산림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최초의 전용 위성인 만큼, 대학, 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학술대회는 총 8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며, 첫 번째 분과에서는 농업위성센터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의 현황 및 추진 계획이 발표된다. 이어서 영상의 위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정밀 기하보정 및 정사/지형보정, 대기 영향을 제거하는 정밀 대기보정 알고리즘, 관측 각도 및 태양 고도 차이에 따른 반사 왜곡을 줄이는 양방향반사도분포함수(BRDF) 보정 기술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또한, 표준화된 분석준비데이터(ARD) 생산 체계 구축, 식생 지수 생성 기술, 농림위성 지상국 시스템 구축 상황, 재난 및 생태계 변화 장기 모니터링 기술 등 다양한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발사 이후 위성 운영의 핵심이 될 지상국 시스템 구축 현황과 데이터 수신, 전처리, 배포 체계에 대한 논의는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중 위성, 무인기(드론), 기상 자료의 융복합 활용 전략 및 해외 적용 사례 공유는 농림 분야 정책 결정 및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관계기관과 연구진이 협업해 쌓은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발사 이후 농업과 산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위성 운영 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위성은 5m급 공간 해상도와 5개 다중 스펙트럼 밴드를 갖춘 광학 감지기를 탑재하여 120km의 넓은 관측 폭으로 3일이면 전국 촬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국내외 농작물 면적 및 작황, 농경지 이용 변화, 농업 재해 피해 분석 등 기후변화 대응 농업 모니터링과 수급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 치주염 개선 천연 소재 ‘녹두순’, 구강 건강 지킴이로 부상

    심각한 잇몸 질환인 치주염은 치조골 손실을 동반하며 구강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최근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녹두의 어린싹, 즉 녹두순이 이러한 치주염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천연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구강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현시점에서, 녹두순이 제공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해결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 푸드테크소재과 연구진은 녹두순 추출물이 치주염으로 인해 염증을 겪는 잇몸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 그 결과, 염증성 물질인 IL-6와 IL-8의 감소가 각각 21%와 25%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녹두순 추출물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다. 더 나아가, 치주염으로 인해 치조골이 크게 손상된 동물 실험에서도 녹두순 추출물을 급여하자 치주염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CEJ-ABC 거리가 8.5%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염증 점수 역시 0~4점 척도에서 1에서 0.5로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조직 구조가 정상에 가까운 형태로 회복되는 것을 관찰했다. 이러한 결과는 녹두순이 단순한 항산화 효과를 넘어, 치주염으로 인한 조직 손상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음을 증명한다.

    녹두순의 이러한 효능은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에서 비롯된다.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및 염증 억제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녹두순은 메밀 등 다른 식물에 비해 루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싹이 튼 지 10일 차에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최적의 수확 시기를 통해 기능 성분을 극대화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도 녹두가 해독 작용과 함께 갈증 해소, 소변 배출 촉진, 부종 완화 효과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 녹두의 오랜 약용 역사를 통해서도 그 효능을 짐작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녹두순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치주질환 개선·예방 조성물’에 대한 특허(10-2025-0105748)를 출원했으며, 향후 기술 이전을 통해 기능성 치주 건강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구강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두순과 같은 천연 소재가 구강 건강을 넘어 다양한 기능성 제품으로 확대된다면,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150년 묵은 부산항 북항의 숙제, 5년간의 정화사업으로 해결되다

    오랜 시간 부산항 북항이 안고 있던 고질적인 오염 문제가 5년에 걸친 집중적인 정화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관광항으로서의 북항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은 2017년 실시된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에서 북항의 해저 퇴적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심각한 오염 상태임을 확인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정화복원지수(CIHC)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해양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되었다. CIHC는 크롬, 구리, 수은, 납 등 11종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화 및 복원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해양의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북항의 일부 구간은 CIHC 4 이상으로, 자정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로 판단되어 인위적인 복원 노력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부산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북항을 매력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총 35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5년간 북항 내 항로 및 재개발 구역을 제외한 356,802㎡ 면적에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총 453,233㎥에 달하는 오염퇴적물이 수거 및 처리되었다. 사업의 효과는 2022년에 실시된 중간 모니터링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화복원지수(CIHC)가 4 이상이었던 구간의 오염도가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해저 퇴적물의 오염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오염된 퇴적물을 제거하는 직접적인 정화 작업이 해양 환경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정화사업 준공 이후에도 해저 퇴적물의 오염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3~5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화 사업의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고,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정화사업을 통해 북항의 해양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항이 가진 역사적,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부산항 북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30억 초과 생협 매장까지 사용처 확대…소비자 편의 제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가 제한적으로나마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매장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2차 지급분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완화된다. 이는 소비쿠폰 제도의 본래 취지인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생협 매장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로 새롭게 포함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소비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또한 허용되면서, 생협 매장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소비쿠폰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협 매장에서의 구매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규정은 9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부터 시행된다. 이는 소비쿠폰 제도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생협 매장에서도 쿠폰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 심리를 더욱 진작시키려는 행정안전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더욱 폭넓게 소비 쿠폰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성장 동력 약화 우려, PIS 2단계 펀드로 돌파구 모색

    해외 투자개발사업이 핵심 성장 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바로 2단계 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투자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에 조성된 2단계 펀드는 기존 1단계 펀드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형태로 마련되었다. 이는 해외 투자개발사업이 직면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맞춤형 투자를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침체될 수 있는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2단계 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지방 미분양 주택 적체, ‘안심환매’ 카드로 돌파구 모색

    전국적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지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건설사는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은 높은 가격과 불확실한 미래 가치 때문에 선뜻 구매에 나서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건설 경기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관련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건설사는 미분양 주택을 LH에 일정한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건설사는 미분양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을 덜고, 사업 자금을 회수하여 다른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사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 건설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지방의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