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인도네시아의 광대한 이탄지가 훼손되면서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탄지는 지구 전체 토양 탄소의 약 44%를 저장하는 중요한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지만, 전 세계 육지 면적의 3%에 불과한 이 지역이 현재 심각한 탄소 배출원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열대 이탄지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1년부터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이탄지의 복원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팔렘방에서 ‘제4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탄지 복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국제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인니산림협력센터 정철호 센터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남수마트라주 정부 관계자, 스리위자야 대학교, 리아우 대학교, 국가연구혁신처 등 이탄지 복원 및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기관 및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남수마트라 지역 이탄지 관리 정책의 현재 성과와 미래 비전에 대한 심층 분석 ▲이탄지 산림 생태계가 겪어온 과거와 현재의 변화상 고찰 ▲이탄지 복원 및 산불 관리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 모색 ▲과학 기술을 활용한 이탄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 등 이탄지와 산림이 지닌 본연의 보전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욱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 최은호 연구사는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연구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이탄지의 보호가 왜 절실히 필요한지 그리고 이 지역이 가지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하며, “오늘 논의된 귀중한 의견들이 향후 진행될 연구와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과 연구는 인도네시아 이탄지 훼손으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구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을 넘어 유도탄 현지 생산까지 추진하며 양국 간 방산협력이 단순한 무기 수출입 관계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발돋움하고 있다. 이는 과거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에 이어 후속 군수지원 및 기술 이전, 공동 연구개발까지 포괄하는 협력 모델 구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지난 9월 2일부터 5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개최된 MSPO 2025 방산전시회에서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협력 강화의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방극철은 이 기간 동안 고워타 폴란드 국유재산부 차관,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 등 폴란드 고위 관계자들과 연이어 면담하며 수출 무기체계에 대한 후속 군수지원 방안, 추가 계약 추진 계획, 그리고 향후 협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폴란드는 이미 2022년에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 123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무기체계를 대거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단일 방산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하며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2차 계약은 폴란드형 K2 전차(K2PL) 개발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그리고 향후 공동 수출 확대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어, 양국이 더욱 폭넓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방산전시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민영방산기업인 WB사 간에 체결된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 협약이다. 이 협약을 통해 폴란드에 수출될 천무 유도탄이 현지에서 생산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 삼아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협약식에는 폴란드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다수 참석하여 한국과 폴란드 간의 방산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방극철 본부장은 “폴란드는 한국 방위산업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단순히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글로벌 방산시장 동반 진출 등 협력 분야를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 향후 잠수함 사업과 같은 추가적인 방산협력을 지원하고, ‘K-방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기관, 그리고 방산기업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폴란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MSPO는 매년 3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유럽의 3대 방산 전시회로, 방위사업청은 이곳에서 ‘한국관’을 조성하여 참가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펼쳤다.

다음 주(2025년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조달청에서는 정보화, 건설기술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98건, 775억 원 규모의 용역 입찰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는 주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방위사업청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이 214억 원 규모로 예정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이번 주 용역분야 입찰은 계약 방식에 따라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 전체 집행 예정 금액의 83.2%에 해당하는 645억 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방식은 사업의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구하는 경우, 낙찰자 선정에 있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방위사업청의 대규모 사업 외에도 총 80건의 사업이 이 방식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는 전체 금액의 14.3%인 111억 원이 집행된다. 이 방식은 입찰 참가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을 사전에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이 중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오송초 외 1교(청주내곡초) 교사 증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 25억 원 규모로 포함되어 있으며, 총 11건의 관련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설계공모’ 방식으로는 1.8%인 14억 원 규모의 용역이 추진된다. 이 방식은 2개 이상의 설계안을 제출받아 가장 우수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건축 등 설계 분야에서 활용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신축공사 설계(건축 등) 용역’이 9억 원 규모로 예정되어 있으며, 총 2건의 사업이 해당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 본청에서 243억 원, 서울청에서 248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63.4%를 차지하며 입찰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인천 등 9개 지방청에서 284억 원 규모의 용역 입찰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입찰 동향은 정부 정책 추진 및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가을은 산과 들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계절이지만,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또한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임업 생산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중한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 철을 맞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에는 임산물의 불법 채취뿐만 아니라, 입산이 통제된 구역에 대한 무단 출입, 산림 내에서의 취사 행위, 그리고 쓰레기 및 오물 무단 투기 등 산림 환경을 훼손하는 다양한 행위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불법 행위들은 생태계 교란은 물론,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는 등 산림 자원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등산로 일대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총 1,772명의 산림보호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드론감시단 32개 기관과의 협력 및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자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산림보호인력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1,236명, 청원산림보호직 465명, 산림보호지원단 71명이 포함된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산림 관할 구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산림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불법 채취가 이루어질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림청 최영태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하며,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산림 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집중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을철 산림이 불법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조달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가 9월 둘째 주에 집중된다. 조달청은 9월 8일부터 12일까지 두 건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과정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평가 대상에는 시설공사 분야와 정보화 분야의 주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의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다. 약 117억 원 규모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연면적 49,869.6㎡에 달하는 공공청사 건립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질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이 중요한 평가는 9월 10일 유튜브 채널 ‘건설기술 심사마당’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그 결과가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2025년 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합유지관리’ 사업이 평가 대상에 올랐다. 사업 규모는 385억 원으로, 3년간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의 각종 업무 시스템과 전산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제안서 평가는 9월 9일 대구지방조달청 제안서평가실에서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주요 사업 평가와 더불어, 평가위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평가위원과 사업 참여 기업 간의 부적절한 사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평가 과정 중에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투입하여 현장의 공정성을 점검한다. 또한, 평가 종료 후에는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잠재적인 유착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강화된 조치들을 통해 조달청은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신산업 경쟁력 확보와 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적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과학기술 강국과의 협력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4차 한-스웨덴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개최되며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번 제4차 한-스웨덴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양국의 과학기술 발전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인공지능(AI), 바이오,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및 개발 추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간 기술 교류 활성화, 그리고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의 파편적인 협력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는 양국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한-스웨덴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협력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한국은 선진 과학기술을 보유한 스웨덴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 간의 과학기술 교류 확대는 혁신 생태계 활성화와 우수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협력 강화는 결국 한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인권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특히 법무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하고 인권 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점차 고도화되고 다양해지는 범죄 양상과 사회적 위험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뒷받침과 체계적인 예산 운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국민의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권 보호의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한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이번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재정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총지출 규모는 2025년 4조 4,173억 원에서 6.3% 증가한 4조 6,973억 원으로, 이는 무려 2,800억 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증액이다. 이러한 증액은 회계별로도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6.2%인 2,647억 원이 늘어나 사법 시스템 전반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교도작업특별회계는 10.3% 증가한 74억 원이 배정되어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직업 훈련 및 작업 환경 개선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범죄 피해자보호기금 역시 8.4% 늘어난 79억 원이 투입되어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대폭 증액된 2026년 법무부 예산은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망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인권 가치를 더욱 견고하게 지켜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가된 재원은 강력 범죄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범죄와 같은 신종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 및 처벌 강화, 그리고 소외되거나 취약한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등에 활용될 것이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도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국민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며, 법무부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리브해 통신 시장에서 SETAR가 직면했던 핵심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분산된 과금 시스템으로 인한 운영 효율성 저하 및 고객 경험 개선의 어려움이었다. 특히, 여러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통합적인 과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했으며, 이는 고객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SETAR는 고질적인 과금 시스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나섰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SETAR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 인프라 전문 기업인 마베니어(Mavenir)가 제공하는 멀티 테넌트 통합 과금 시스템(Converged Charging System, CCS)을 도입하는 결정을 내렸다. 마베니어의 CCS는 단일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고객에 대한 과금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솔루션이다. 이를 통해 SETAR는 기존의 분산된 과금 체계를 현대화하고, 모든 통신 서비스에 대한 과금을 단일 시스템에서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시스템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인 점 역시 이번 시스템 전환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번 통합 과금 시스템 상용화는 SETAR가 겪고 있던 복잡한 과금 관련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베니어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CCS 솔루션 도입을 통해 SETAR는 운영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과금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더욱 정확하고 투명한 과금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카리브해 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ETAR는 이번 시스템 전환을 발판 삼아 미래 통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공교육 현장에서 AR 기술은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를 높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적으로 이해시키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AR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갖춘 기술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은 고도화된 AR 기술이 오히려 학습 경험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누구나 쉽게 AR 교육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복잡한 기기 설정이나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즉각적으로 AR 콘텐츠를 불러올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갈증이 존재한다.

AR 기술 융복합 전문기업인 아이씨에프(ICF, 대표 서영호)는 이러한 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2025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AR 뷰어 앱 ‘AR 쿠키’를 공개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 ‘AR 쿠키’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용자들이 AR 기반 교육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애플리케이션이다. 별도의 복잡한 과정 없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기기만 있다면 누구나 AR 콘텐츠를 즉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아이씨에프는 AR 교육 콘텐츠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학습 경험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AR 쿠키’ 앱이 공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AR 교육 콘텐츠 활용의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은 이전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AR 학습 자료를 접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AR 콘텐츠를 수업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욱 다채로운 교육 방식을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AR 쿠키’는 AR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공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미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