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 소비자의 눈길 사로잡는 ‘반전’… 편의점 삼각김밥, 과감한 시도로 ‘질적 변화’ 모색

    기존 편의점 삼각김밥은 밥 속에 숨겨진 속재료를 열어보기 전에는 그 풍성함이나 맛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소비자들이 삼각김밥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정보는 겉포장지에 표기된 이었지만, 실제 속재료의 양이나 구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구매 결정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아쉬움을 남기며, 삼각김밥이라는 스테디셀러 제품의 구매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이러한 소비자의 잠재적 니즈를 파악하고, 삼각김밥의 외형적 변화를 통해 제품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인다. GS25는 ‘통토핑 삼각김밥’ 시리즈를 출시하며, 지금까지 밥 안에만 담겨 있던 속재료를 과감히 밖으로 꺼내 제품의 전면에 토핑처럼 배치했다. 이러한 파격적인 디자인은 소비자의 시선을 즉각적으로 사로잡는 효과를 가져온다. 밥을 볶은 후 그 위에 풍성한 속재료를 얹거나 곁들여 볶음밥의 형태로 재해석한 이 새로운 방식은, 마치 정성껏 차려진 요리의 한 조각처럼 삼각김밥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새롭게 선보이는 ‘통토핑 삼각김밥’ 시리즈는 풍성한 속재료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 느끼는 기대감을 현실로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소비자는 삼각김밥을 구매하기 전, 먹음직스러운 속재료를 전면에 배치한 디자인을 통해 물의 양과 신선함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곧 구매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편의점 삼각김밥 시장 전반에 걸쳐 제품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후 위기 시대, 환경부 2026년 예산 15.9조 원 편성… 국민 체감형 탈탄소 정책 본격화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고조되는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환경 분야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4,180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9.8% 증가한 수치이며, 탄소중립 등 기후 R&D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탈탄소 정책을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며, 사람과 자연, 지역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탈탄소 사업으로는 먼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다양한 보급 정책이 추진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환지원금이 신설된다. 또한, 운수사업자를 위한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충전사업자를 위한 충전인프라펀드 조성, 그리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된다. 이러한 금융 상품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활성화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공기열 히트펌프 기반의 난방 전기화 사업이 신설되며, 이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저녹스보일러 사업 폐지로 마련된 재원을 재투자하는 지출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탈탄소 산업 전환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 투자 규모는 올해 7.7조 원에서 8.6조 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융자·보증·채권·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해 다회용기 보급 지원 지자체 수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포인트 지원 규모를 늘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해 극한 호우에 대비한 물 관리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7.3조 원으로 편성되었다. 수해가 잦은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 대책이 본격 추진되며, 배수영향구간 정비 예산은 전년 대비 25% 확대된다. 국가하천 전 구간 CCTV에 AI 기반 자동 감시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며, 대심도 빗물터널과 지하방수로 설치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맨홀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전국의 침수우려지역에 맨홀추락방지시설이 2026년까지 모두 설치될 계획이며,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 상하수도 정비와 산불 예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국립공원 IoT 산불감지시스템 구축 등 생활 속 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투자한다.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녹조 관련 예산 역시 전년 대비 20% 확대되며, 신속한 조류경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시료 측정 당일 결과를 공개하는 체계가 낙동강에 우선 구축되고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사람, 자연, 지역이 함께하는 공존사회 구현을 위해 건강 민감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출연금 1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립공원 숲 인프라를 활용한 결혼식 지원 사업을 통해 예비부부 등을 위한 특별한 경험과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환경 정책 지원을 위해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이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되며, 이에 맞춰 투자는 2조 원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역 단위의 물순환 촉진구역 조성에도 신규 투자하여 물 공급, 수질 개선, 물 재해 예방 등 개별 사업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물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재정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편성된 예산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확정되면, 기후 위기 시대에 국민 삶 속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 금융 불안정, 2025 G20 컨퍼런스에서 해법 모색

    전 세계 경제가 직면한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 간 금융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논의와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25년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문제 해결의 장을 마련했다.

    이 컨퍼런스는 9월 3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소공동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으며, 20개 주요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금융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각국의 금융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논의의 초점은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예상치 못한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맞춰졌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논의와 제안들은 향후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국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예상되는 금융 위협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국제적 협력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성실 상환 소상공인, 10조원 특별 지원 프로그램으로 경영 부담 덜어낸다

    높아진 금리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들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폐업 시 지원 강화라는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특별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재정지원 없이 자체 여력만으로 최고 수준의 우대를 제공한다. 특히 금리 경감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데, 우대금리는 최대 0.2~0.5%p 추가 인하되어 기존 최대 1.3%p에서 최대 1.5~1.8%p까지 적용된다. 보증료 또한 최대 0.3%p 추가 감면되어 0.5%p에서 최대 1.0%까지 낮아진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창업, 성장, 경영애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창업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 및 운전자금, 컨설팅 등을 포함한 2.0조원이 지원되며, 최대 3.5%p의 금리 우대가 적용되어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성장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 전환, 사회적 기업 등을 위한 ‘가치성장대출’ 1.5조원과 매출 및 고용 증가 등 외형 확장을 이룬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1.0조원, 그리고 성장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스텝업 보증’ 1.0조원이 공급된다.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보증기금의 ‘민생회복특례보증’ 1.5조원과 기업은행의 ‘위기지원대출’ 1.0조원을 합한 총 2.5조원의 긴급자금이 최고 우대 조건으로 지원되며, 이 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액 운전자금 1.0조원과 신용등급 하락 소상공인을 위한 금리 감면 프로그램 1.0조원도 포함된다.

    더불어 은행권은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통해 3.3조원의 대출을 공급하며, 협약보증 등을 포함하여 2025년 중 76.4조원, 2026년 중 80.5조원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집중적인 자금 공급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 경감 3종 세트’ 역시 눈에 띈다. 개인사업자 대출 대상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2026년 1분기 중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650억원 가량의 이자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활용한 자동 신청 및 맞춤형 안내 서비스가 도입되며, SMS 문자 등을 통한 신청 편의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은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되어 2026년 1월 신규 계약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은행권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이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되며,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폐업 시 철거 지원금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이 신설되어 2026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폐업 시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대출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하여 실제 업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10조 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금융비용 경감, 폐업 지원 강화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금융 정책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 7월 집중호우, 8개 시·도 피해 복구 위한 2,123.3억 원 특별 지원 결정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8개 시·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폭우는 각 지역의 기반 시설을 파손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며 심각한 복구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항구적인 복구와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8개 시·도에 총 2,123.3억 원에 달하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특별교부세는 단순히 임시적인 응급 복구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사회의 재건과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되거나 파손된 도로, 교량, 하천 시설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각 시·도별로 필요한 복구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은 7월 집중호우가 남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의 발 빠른 지원 결정은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 지역은 항구적인 복구 작업을 추진하고, 유사 재난 발생 시에도 더욱 견고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조정 재개로 피해 구제 절차 본격화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고객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T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의결을 계기로, 일시 중단되었던 3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병합하여 조정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절차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2주간 추가 모집에 나선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SKT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 중이던 집단분쟁조정 사건들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 중지된 바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월 27일 SKT에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중단되었던 조정 절차를 재개하고 추가 신청 접수를 받게 된 것이다.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는 이용자들은 SKT로부터 유출 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9월 18일 접수 마감 후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10일 이내에 통지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추가 신청인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게 되며, 만약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개인별 분쟁조정 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SKT 대상 처분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재개는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정부가 행정 편의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생활 불편을 해소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전 부처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검토하여 공무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한 대표 사례들을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5,882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군인사칭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24시간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 운영과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등이 국민으로부터 높은 공감과 칭찬을 받으며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특히 군인사칭 사기 범죄는 최근 2년간 약 400건이 발생하여 57억 원의 피해액이 추산되는 등 소상공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민원인이 국방헬프콜(1303)로 전화하여 군인 정보 제공 시 실시간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8월까지 1,042건의 의심 신고를 접수하여 약 51.4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는 그간 도서, 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포함하도록 세법을 개정한 사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강습료 50% 공제 및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16,000여 개에서 17,300여 개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국민들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소비자가 식품 이물 신고 시 겪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 실시, 생성형 AI를 활용한 국민신문고 민원 신속 처리,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 운영 등이 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불편을 해소한 우수 사례로 꼽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이물 및 증거품을 포장해 내놓기만 하면 무료로 택배를 수거해가는 서비스를 통해 8월까지 총 1,315건의 방문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편의를 향상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민원 답변 지원 및 번역 서비스로 약 3억 원의 구축 비용과 번역 예산을 절감하며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만들었다. 기상청은 가족, 지인이 어르신에게 직접 폭염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여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적 돌봄 기능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이러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과 독려를 이어갈 계획이다.

  • 추워지는 날씨,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으로 ‘감염 확산’ 문제 해결 시급

    본격적인 겨울 시즌이 다가오면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인플루엔자, 즉 독감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독감 감염 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독감 확산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정부는 선제적인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2012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이 시행된다. 접종 대상은 위탁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접종 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접종 기간은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의 경우 2025년 9월 22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이며,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몇 가지 준수 사항이 있다. 우선, 건강 상태가 가장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보호자와 접종 대상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감염 위험을 줄여야 한다. 접종 후에는 현장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머물며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번 절기접종을 통해 어린이들의 인플루엔자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내 독감 확산을 억제함으로써 건강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제적인 예방접종 참여는 개인의 건강 보호는 물론, 집단 면역 형성을 통한 사회 전체의 안전망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AI 해외 진출의 걸림돌, 까다로운 국제 규제와 인증 요구 급증

    최근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법안(AI ACT) 등 글로벌 규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 산업 AI 기술의 해외 진출에 새로운 난관이 예상된다. AI 기술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AI 제품 및 서비스의 위험 요소를 정확히 평가하고 신뢰성을 보장하는 국제 표준 기반의 인증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AI 기업들의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4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함께 ‘제3차 산업 AI 국제인증포럼 총회’를 개최하고, 국내 AI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6월 첫 포럼에서 국제표준(ISO/IEC)에 부합하는 시험·인증 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인증만으로도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24년 6월 제2차 포럼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국내 최초로 ‘산업 AI 인증서’를 발급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3차 포럼의 핵심은 국내 산업 AI 국제인증 시험·평가기관 7곳에 대한 지정서 및 현판 수여였다. 이로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부산 IT 융합부품연구소, 한국녹색기후기술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앞으로 ‘산업 AI 인증서’ 발급에 필수적인 ▲머신러닝 분류 성능(ISO/IEC TS 4213), ▲AI 시스템 품질 평가(ISO/IEC TS 25058, 25023), ▲AI 시스템 신뢰성(ISO/IEC TR 24028) 등 3개 분야에 대한 시험·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전국에 7개 기관을 신규 지정함으로써 AI 기술 확산과 산업계의 인증 수요 증가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산업 AI 국제인증 시험·평가기관의 확충은 국내 AI 기술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독일, 스위스 등 공신력 있는 해외 인증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AI 모델 성능 및 데이터 품질 등 산업 AI 전반으로 인증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AI 기술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AI 제품 및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인 투자, 국내 도착률 저조 문제 해결 나선다… 산업부 ‘FDI 이행지원단’ 발족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실제 투자 이행률, 즉 투자 도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국내 투자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적시에 해결되지 못하면서, 투자 신고 단계 이후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외국인 투자 도착률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FDI 이행지원단’을 공식적으로 발족하고, 그 첫걸음으로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9월 4일 목요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이번 Kick-off 회의는 외국인 투자 기업, KOTRA,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FDI 이행지원단’은 외국인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신고 단계부터 실제 투자 도착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투자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4개사가 참석하여, 투자 입지 선정의 어려움, 기존 규제로 인한 입주 제한 해제 요청, 그리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공유했다. 이들 기업이 제기한 각 사의 고충은 해당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처, 지자체, 그리고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개별 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번 ‘FDI 이행지원단’의 운영 방침에 대해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국내 투자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한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FDI 이행지원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늘리고, 나아가 전체적인 외국인 투자 확대를 견인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