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 가상자산 시장 뒤흔든 시세조종·부정거래, 금융당국, 고발 및 사상 첫 과징금 부과로 대응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건전한 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투자자의 시세조종 행위와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허위 정보 유포 및 거래 유인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다. 이에 더해,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이 사상 최초로 부과되는 등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시작되었다.

    이번 조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겨냥하고 있다. 첫째,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상승시킨 시세조종 사건이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선매수한 후,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심지어 해외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물량까지 국내로 입고하여 매도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둘째, 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 역시 금융당국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되었다.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SNS에 해당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허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고 매수를 권유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매수세가 유입되어 가격이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는 금융당국이 SNS를 통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여 조치한 첫 사례로, 투자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원하는 원화 환산 가격 표시 시스템을 악용한 지능적인 부정거래 사건도 적발되었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급등시켰고, 이는 비트코인 마켓 내 다른 코인의 원화 환산 가격 역시 급등한 것처럼 보이게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왜곡으로 인해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되는 A코인의 원화 환산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들은 저가에 코인을 매도하여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혐의자의 위반 경위, 시장에 미친 영향, 재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은 코인마켓 거래소들에 대해 자체 원화 환산 가격 외에 국내 원화 거래소 평균 가격을 병행 표시하도록 개선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이나 거래량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 매수를 자제하고,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일 것을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및 코인마켓 거래소의 원화 환산 가격 왜곡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법 행위 혐의를 포착하고 신속·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에 대한 신속한 인지와 체계적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가 가능하다.

  •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 판로 개척 난항…새로운 돌파구 마련 시급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해외 고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함께 ‘2025 대한민국 글로벌 소싱위크’를 개최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다양한 바이어와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직접 만나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글로벌 시장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2022년 처음 개최된 이후, 기존의 해외 수출 상담회와 국내 판로 상담회를 통합 운영하며 점차 규모를 키워왔다. 지난 3년간 약 600여 개 국내외 바이어와 4,0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5천만 달러에 가까운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올해 행사에는 해외 바이어 110개사를 포함한 총 165개사의 국내외 바이어와 1,200개사의 중소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본격적인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뷰티, 패션, 푸드, 라이프스타일 등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의 우수 제품을 생산하는 100여 개사 대표 제품들이 전시된다. 더욱이 친환경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친환경 제품만을 모아 전시하는 ‘에코-프렌들리 존(Eco-friendly Zone)’을 별도로 운영하며, AI를 활용한 피부 진단이나 AR 기술을 접목한 피팅 체험 행사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경험 기회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1:1 맞춤 상담이 제공된다. 수출 지원 사업 및 국내 마케팅 지원 사업 관련 정보와 함께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온라인 수출 전략, AI 기반 유통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성공 사례 공유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미나도 함께 개최되어 참가 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발굴과 지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해외 연수 중 빛난 K-소방 정신, 체코에서 시민 구조 나선 모범 구조대원들

    낯선 해외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구하기 위해 주저 없이 나선 K-소방 구조대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해외에서도 한국 소방의 위상을 드높였다. 소방청은 2025년 소방 ‘모범 구조대원’으로 선발된 22명이 체코 해외연수 중 시민 구조에 나서며 빛나는 소방 정신을 실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해외연수는 2025년 소방 모범 구조대원들이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체코와 슬로바키아 일원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연수 4일째인 28일, 체코 브르노 시내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외발 전동휠을 이용하던 한 중년 여성이 구조물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팔꿈치 골절과 양손바닥 부상을 입고 도로에 쓰러진 것이다. 충격으로 인해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여성의 모습에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K-소방 구조대원들은 망설임 없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들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을 통제하는 한편, 휴대하고 있던 약품과 드레싱 키트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부상자의 출혈을 지혈하고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등 전문 구급대 못지않은 숙련된 대응으로 현지 시민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놀랄 만큼 질서정연하고 숙련된 대응이었다”고 전하며 K-소방대원들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

    응급처치를 받은 여성은 구급차 출동 대신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대원들의 처치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대원들은 사고자를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한 후 숙소로 복귀했다. 며칠 후, 치료를 마친 여성은 병원 치료를 마친 후 자신의 근황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이메일로 보내왔다. 특히 한국어로 번역된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며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 잊지 못할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고 전해 대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사례는 국내에서 이미 최고의 소방 전문성과 헌신을 인정받은 모범 구조대원들이 낯선 해외에서도 ‘국민을 위해, 이웃을 위해’라는 소방의 숭고한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한 대표적인 장면으로 평가받는다. 소방청 김재운 구조과장은 “국외 연수라는 낯선 환경에서도 소방대원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였고, 누구보다 빠르게 구조자의 곁으로 달려가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역할을 다했다”며, “이번 사례는 한국 소방의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본분은 장소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모범 구조대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대원들이 해외의 선진 구조 체계를 직접 경험하고 국내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과정이다. 이번 체코 및 슬로바키아 연수에서도 대원들은 현지 소방청과 구조센터를 방문해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등 전문성을 함양했으며, 이번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에서 배운 지식과 숙련된 역량을 실제 현장에서 발휘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 2026년 해양수산부, 회복과 성장의 핵심 동력 확보 위한 7.3조 원 규모 예산안 편성

    회복과 성장의 경제 기조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3287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과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이는 전년 대비 8.1% 증액된 수치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해양수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수산·어촌 분야는 3조 4563억 원(8.4% 증액), 해운·항만 분야는 2조 1373억 원(2.6% 증액), 물류 등 기타 해양산업 분야는 1조 680억 원(12.1% 증액)으로 각각 편성되어 전반적인 사업 확대와 역량 강화가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쇄빙선 등 극지 운항 선박 건조 지원에 110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또한, 북극 진출을 위한 기술 개발 투자도 79억 원에서 677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국제 환경 규제 강화에 발맞춰 국제 환경 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335억→445억 원)와 함께, 북극 항로 개발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거점항만, 친환경·스마트 항만, 권역별 특화 항만 등 항만 인프라 조성에 1조 6649억 원이 투입되어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형 항만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을 다진다.

    또한, 모두의 성장을 위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축이라는 기치 아래 어촌·연안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양식 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위해 285억 원이 신규 투입되며, K-Seafood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바우처, 물류 인프라 확충, 판로 개척 등에 546억 원에서 782억 원으로 투자가 집중된다. 대규모 어촌 경제·생활 거점 34개소 신규 조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양식 품종 전환 및 피해 예방 장비 보급에도 250억 원에서 525억 원으로 지원이 강화되며, AI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AI 응용 제품 상용화 지원에 450억 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강화 또한 중요한 축이다. 흔들림 없는 해양 주권 수호와 청정한 우리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중국 어선 등 불법 조업 대응 예산이 981억 원에서 1122억 원으로 증액되며, 우리 해역 감시 관리 역량 강화에 62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해상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438억 원에서 565억 원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에 84억 원에서 107억 원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등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이번 2026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은 미래 해양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안전 및 해양 주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은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들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해양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및 인권 침해 문제, 고용노동부 집중 감독으로 해결 나선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사례가 증가하며 노무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상반기 전국 151개소의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감독에도 불구하고,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의 괴롭힘 사건과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취약한 권익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는 4일부터 4주간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집중 감독의 핵심 목표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맞춰진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증가한 추세를 고려하여, 노동부는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촌 지역과 같이 외국인 노동자 노무 관리가 취약한 광주·전라, 강원 지역 사업장 45개소를 추가적으로 감독 대상으로 삼아 사각지대 없는 점검을 진행한다. 감독 과정에서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만료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점검과 지도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 감독 시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하여 외국인 노동자 대상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권 침해나 노동법 위반 사실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제도 안내 문자 및 리플릿 발송,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과의 핫라인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근본적인 인식 개선과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름 부르기’ 캠페인과 같은 노동존중 문화 확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등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타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타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외로운 명절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구제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첨단 제조업 혁신, ‘기술 속의 기술’ 강소기업 지원 강화 방안 모색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의 혁신과 강소기업의 성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하여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 속의 기술’이라는 주제 아래, 첨단 제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견인할 강소기업들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가 열린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반도체 공정의 핵심 재료인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첨단 강소기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처럼 기술 자립과 혁신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한 10개의 첨단 강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제조 현장을 둘러보며 “현장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난다. 도금이나 샌드 페이퍼 작업이 현대화되었지만 매우 익숙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측면에서 제조업은 정말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역량 있는 제조업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게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새 정부 첨단 제조 강소기업 육성 방향’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조 강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기업 대표들은 빠르게 추격해오는 중국 제조업의 성장 속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각 사업의 시장성과 관련 규제, 그리고 기존 지원책과 제도의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하며, 모태펀드 조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스마트 공장 도입 성공 사례를 공유한 한 기업 대표에게 직원 수 변화에 대해 질문한 이 대통령은, 해당 업체 대표가 “현장 인원은 대폭 줄었지만 사무실과 연구소 관리직으로 전환하여 총인원은 비슷하다”고 답하자, “인공지능으로 설비를 자동화하더라도 관리, 설계, 운영하는 인력이 새롭게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일자리 걱정을 크게 하지 않도록 인재 양성을 비롯해 국민 역량을 인공지능 사회에 맞춰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음을 환기시키며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정책 고민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 발전”이라며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에서 온 분들이 많은데, 지방에서 기업하는 것이 유리하지는 못하더라도 억울하지는 않게 만들겠다”는 말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2025년 9월 3일)

  • 한국 미술 시장, 세계 무대 향한 도약의 발판 마련

    최근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술 시장에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에 비해 국내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찾는 외국인 관람객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현상은 한국 미술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시아 최대 미술 축제인 ‘키아프·프리즈 서울 2025’의 개막은 한국 미술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키아프 서울은 9월 3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세계 3대 아트페어로 손꼽히는 프리즈 서울과 4년째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그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브라크, 쿠사마 야요이, 박수근, 김환기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키아프 서울에는 20여 개국에서 175개의 국내외 화랑이 참여하며, 프리즈 서울에는 120여 개의 국내외 화랑이 부스를 꾸렸다. 이러한 대규모 참여는 한국 미술 시장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혜경 여사는 ‘키아프·프리즈 서울 2025’ 개막행사에 참석하여 한국 미술 시장의 발전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세계적인 갤러리와 재능 있는 작가들이 한데 모여 빚어내는 예술의 향연이 서울을 더욱 활기차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언급하며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구자열 키아프 서울 조직위원장, 이성훈 한국화랑협회장, 사이먼 폭스 프리즈 서울 최고경영자 등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외 유수 화랑들이 선보이는 작품들을 직접 관람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해외 화랑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AI를 활용한 작품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한국적인 미감이 깃든 작품들을 보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로 한국 미술의 고유한 가치를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세계 미술 시장의 동향과 국내 미술 시장의 성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한국 미술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행사는 한국 미술이 세계 미술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농어촌 기본소득, ‘낮은 관심’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자체 참여 문의 ‘증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농어촌 지역의 기본소득 시행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인구 감소가 심각한 69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에 시행될 기본소득에 대해 재원 부담과 정치적 요인 등을 이유로 대여섯 곳을 제외하고는 참여 의사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2026년 정부 예산안 확정 발표 이후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체적인 사업 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오는 9월 중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는 더욱 많은 지역에서 참여 문의를 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인구소멸 위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참여 지자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이스라엘 외교장관, 중동 정세 악화 속 ‘두 국가 해법’ 저해 조치에 깊은 우려 표명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이스라엘 외교장관이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지역 내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3일, 새로 취임한 기드온 사아르 이스라엘 외교장관과의 첫 전화 통화를 통해 상호 관심사를 교환하고 현지 정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통화는 최근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중동 지역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졌다. 조 장관은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하며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인질 석방을 촉구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가자지구의 참담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휴전을 포함하여 현지 상황 개선을 위한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과 같은, 평화적 해결의 핵심인 ‘두 국가 해법’을 저해하는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평화적 해법을 통해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외교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아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긴밀한 소통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1962년 수교 이래 한-이스라엘 FTA 체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평가하며,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외교장관 간 통화는 복잡하게 얽힌 중동 정세 속에서 한국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앞으로 한-이스라엘 간 외교적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임을 시사하며, 국제 사회의 평화 구축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빈틈없는 관세행정으로 성공 지원 사격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참가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입출국 지원을 위한 관세청의 현장 점검이 본격화되었다. 최근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의 첫걸음은 지난 9월 3일, 포항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포항경주공항과 영일만항을 방문하여 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의 원활한 통관을 위한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포항경주공항은 APEC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국제선 운항이 예정되어 있으며, 영일만항에 정박할 크루즈선은 기업인 숙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포항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포항경주공항에서는 국내선과 국제선 구분, 국제선 승객 동선 설계, 임시 CIQ(세관·입국심사·검역) 설치 등 국제선 운항을 위한 제반 준비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전문 검사팀인 ‘랜딩 125팀’을 투입하여 도착 즉시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일만항 크루즈선의 경우, 행사 관계자들이 숙소로 사용할 예정이기에 터미널과 행사장을 오가는 단체 셔틀버스 이용자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간소화하여 이동 편의를 높인다.

    외국 정상급 인사들에 대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귀빈 대상 출입국 절차 대행, 휴대품 검사 간소화, 경호용 총기 반입 절차 신속화 등 세관 절차상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인 등 주요 행사 참석자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위해 포항세관에 ‘APEC 통관지원반’을 편성하고, 업무와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전담 배치한다. 방송 보도 장비나 행사용 물자 등은 사전 통관 협조 요청 시 면세 적용 및 담보 제공 생략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더불어, 최근 사제 총기 사건 등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총기류, 총기 부품, 석궁, 전자충격기, 분사기 등 안보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포항경주공항은 금속탐지기, X-ray 검색기뿐만 아니라 마약·폭발물 탐지기, 폭발물 탐지견을 활용하여 신체 은닉품, 휴대 수하물은 물론 항공기 내부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크루즈선에 대해서는 선내 위해물품 선적 여부 확인, CCTV 영상 감시 및 취약 지역 순찰 강화, 관세법 준수를 위한 선내 안내 방송 및 출입구 입간판 설치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보안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는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강조하며, “주요 참석자들의 입출국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는 동시에, 총기류 및 폭발물 등 위해물품을 철저히 차단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APEC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