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었다. 제37대 해군참모총장 양용모 제독이 명예롭게 전역하고, 강동길 제독이 제38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는 이·취임식이 개최되었다. 이는 지난 40년간 오직 해군 발전에 헌신해 온 양용모 제독의 노고를 기리고, 미래 해군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양용모 제독은 재임 기간 동안 ‘블루 오션 네이비(Blue Ocean Navy)’라는 슬로건 아래 해양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까지 선도하는 미래 해군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기동함대사령부 창설과 신형 호위함, P-8 해상초계기 도입 등 핵심 전력 확충을 통해 압도적인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함정 승조원 순환 근무 제도 추진과 함정 MRO 민군 협의체 발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양 제독은 인간은 물론 자연까지 아끼는 따뜻한 마음으로 장병들을 내 몸처럼 존중하며, 그의 헌신과 노력은 ‘월락불이천(月落不離天)’이라는 말처럼 영원히 군과 조국을 지키는 정신으로 함께할 것이다.

이제 새롭게 해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는 강동길 제독은 인방사령관,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해상 작전 및 전력 기획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다. 뛰어난 리더십과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해군을 더욱 강하고 단결된 조직으로 발전시킬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우리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해군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해군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수호는 물론, 국제 해양 안보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세계에 알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동길 신임 총장을 중심으로 해군의 핵심 가치인 ‘명예’, ‘헌신’, ‘용기’를 확고히 신념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정의롭게 행동하고, 개인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올바르고 당당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용기’를 발휘할 때, 비로소 ‘본립도생(本立道生)’의 해군, 즉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해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장병들이 자랑스럽게 복무하며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세계의 바다에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필승해군’의 힘찬 항해를 기원한다.

국내 기업들이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하는 해외 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열렸으나, 실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세계은행 조달 및 프로젝트 설명회는 이러한 해외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회 개최만으로는 해외 개발 사업의 복잡한 조달 절차와 사업 정보를 국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참여로 이어지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설명회는 세계은행의 조달 절차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세계은행 프로젝트는 상당한 규모와 장기적인 사업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국내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여겨져 왔다.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국내 기업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기획했다.

그러나 설명회를 통한 정보 제공만으로는 세계은행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조달 시스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이해도를 근본적으로 높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세계은행 프로젝트의 특성상 요구되는 기술력, 경험, 재무 능력 등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참여는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세계은행의 조달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강화, 국내 기업들의 역량 강화 지원, 그리고 필요시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세계은행 프로젝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화 산업이 정부의 영화 관람료 할인권 지원에 힘입어 침체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할인권 사업은 단순히 관객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영화관 주변 상권까지 활기를 불어넣으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영화관에서는 정부가 배포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덕분에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생이라 영화비가 부담스러웠지만 할인을 받아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좋다는 의견과, 할인권 덕분에 가족과 함께 영화관을 찾았다는 감사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2차 발급 때도 반드시 이용해보고 싶다는 관객들의 기대감도 높다.

이러한 긍정적인 현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275억 원을 투입하여 총 450만 장의 영화할인권을 발행한 데 따른 결과다. 7월 25일 1차 발행 이후 3일 현재까지 56.9%가 소진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8월 29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특히 많은 관객이 몰려들었다.

CGV 전략지원담당 이사는 이번 할인권 사업이 극장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영화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소비쿠폰을 활용해 식사, 커피, 쇼핑 등을 즐기면서 영화관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효과는 수치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할인권 사업 시행 전 상반기에는 매출과 관객 수가 전년 대비 각각 33.2%, 32.5% 감소하며 극장가가 침체된 상황이었으나, 할인권이 배포된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38일간 매출액은 15.8%, 관객 수는 13.7% 증가하며 전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최근 1년간 극장 방문을 뜸했던 고객들의 복귀가 10명 중 3명에 달할 정도로 영화관을 떠났던 관객들의 발길을 되돌리는 데에도 효과가 있었다.

영화할인권은 관객들에게 비용 부담을 줄여주면서 영화를 더 자주 관람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했으며, 이는 재미있게 본 영화를 반복해서 관람하는 ‘N차 관람’ 사례 증가로 이어졌다. 더불어 ‘F1 더 무비’, ‘귀멸의 칼날’ 등 기대작들의 개봉이 흥행을 견인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 직접 경험하는 ‘물성 매력’이 주목받는 가운데, TV나 모바일, OTT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영화를 소비할 수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웃고 울며 감동을 나누는 경험은 영화관에서만 가능한 가치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 힘입어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영화할인권 잔여분 188만 장에 대한 2차 배포를 시작한다. 이번 2차 배포는 결제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상영관별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씩 자동 생성되어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1차에서 발급받은 사람도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뿐만 아니라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침체된 영화 산업의 완전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애로 지원, 정책자금 확대, 물류 바우처 신설 등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중기부는 우선 관세 정보를 신속하게 취합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전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밀착 지원하는 데 집중한다. 중기부와 관세청은 협력을 강화하여 정보 제공 및 관세 관련 심층 상담을 확대한다. 또한, 각 기관이 발표하는 관세 정보와 정책 을 통합하여 15개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각종 협회 및 단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같은 품목 관세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 대응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상생 협력을 유도한다.

관세 피해 또는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조 6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및 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며, 수출 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기존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수출국 다변화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철강 및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자본 200억 원 또는 자산 700억 원’에서 ‘자본 300억 원 또는 자산 1000억 원’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기업이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에 더해, 관세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4천 2백억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지원하며,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부 지원금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특히 물류 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 바우처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6천만 원으로 두 배 높이고, 105억 원 규모의 ‘K-수출 물류 바우처’를 신설하여 국제 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 특송 소요 비용 등 물류 비용을 상시 지원함으로써 물류 애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의 수출 경쟁력 고도화를 위해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는 수출 기업화 육성 모델을 마련하여 수출 전략 수립 및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실제 수출에 성공한 기업에는 정책자금 및 수출 사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성과를 확산시킨다. K-뷰티 수출 확대를 위해 뷰티 집적지에 ‘체험-문화-관광-산업’ 복합 공간인 ‘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해외 소비자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 확장 거점으로 활용하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관계 부처 합동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테크 산업 분야에서는 K-혁신 사절단을 운영하여 현지 기관 방문 및 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실리콘밸리에는 스타트업 유관기관을 집적한 스타트업 · 벤처캠퍼스를 조성하여 민간 벤처캐피탈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 허브로 활용하며 미국 진출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해외 인증 획득 지원 사업에는 충북 바이오, 부산 해운, 대구 섬유 · 안경 등 지역 특화 산업 트랙을 신설하여 품목별 해외 수출 규제 요소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미국 · EU 등에서 새롭게 강화하는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K-브랜드 IP 보호도 강화한다.

주력 수출 품목 육성 및 해외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는 K-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 협업하여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맞춤형 특화 전략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마련한다. 또한, 국가별 주력 품목을 선정한 뒤 국내 공공 조달에서 검증된 수출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수출 바우처 정책 등을 연결하여 해외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주력 시장에는 현지 진출 및 정책 정보 제공 등 현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신흥 시장은 양자 및 다자 협력 채널을 통해 정부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시장 선점을 추진한다. 개척 시장에는 국가별 특화 수요를 발굴하여 시장 개척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화, 국내 · 외 플랫폼 입점, 물류비 지원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여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쉽게 접근하고 해외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역 환경 변화 대응 및 해외 진출 기반 구축을 위해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 시설 이전을 추진할 경우 대 · 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당 최대 3년간 15억 원을 지원하며, 특정 국가에서 제3국으로 거점을 이전하는 P턴(P-turn)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대 · 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생산 시설 이전에 따른 거래 단절 등의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환법에 따른 사업 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하고 융자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별법에 산재한 수출 지원 사업 근거를 제정법으로 일원화하고, 지원 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상호 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 정보는 협회 · 단체 등 모든 채널로 신속히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상생활 속 국민들이 겪는 다양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총 33건에 달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 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 편의 제고, 서류 및 절차 간소화, 교통 편의 및 여가 증진, 그리고 공공 데이터 개방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 걸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혁신은 지난해 발표된 34건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고궁 탐방 확대, 임산부 열차 요금 감면 등에서 이용 실적 증대와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에 기반한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공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경제 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8개 국립공원의 17개 주요 명소에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전기안전 119 서비스의 출동 대상이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어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 더 나아가, 데이터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승강기 검사 수수료 감면 미신청자나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미신청자를 능동적으로 찾아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시가스 요금 경감 미신청자의 경우 신청 절차까지 대신 수행하는 ‘대신 신청’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생활 편의 증진 측면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신청 기한이 주말 및 공휴일까지 확대되며, 폐가전 배출 수거함 또한 확대 설치된다. LH 전세임대 주택 관련 업무는 온라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존 평균 3~4주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1주까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더불어, 부모와 자녀 간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가족 중심의 건강 관리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류 및 절차 간소화 부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국세청 소득 정보와 직접 연계하여 소득 증빙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가자격시험 포털(Q-net)은 국가자격증 발급 시 필요한 사진 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연금 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할 때 필요한 공증 절차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건설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은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여 행정 편의성을 높였다.

교통 편의와 여가 증진을 위해서는 국립공원 내 휴식 공간(피크닉존)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인천 및 김포공항 등 출국장의 예상 대기 시간 정보를 네이버와 같은 민간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코레일은 열차 탑승 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편의점 또한 확대된다.

이 외에도 농어촌공사는 지도 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실거래 정보와 토양 특성 정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만 4천여 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하여 기업 간 거래 및 원재료 탐색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 탄소 배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선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기적인 성과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서비스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민 제안 등을 통해 새로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국민 생활 불편 해소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