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대한 깊은 우려를 자아냈다. 특히 지난 6월 말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부모 없이 잠들었던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은 주거 공간에서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단순한 소방시설 보강을 넘어선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화재 취약 가정 약 150만 세대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초등학교 3천여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저녁 시간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350개소의 운영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한다. 또한, 지난 7월 광명에서 발생했던 아파트 주차장 화재와 같은 필로티 구조의 화재 취약성을 신속히 보완하고자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아크차단기와 같은 초기 대응 장비를 보급하고, 건축물 성능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안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안전한 환경 조성과 더불어, 현장의 소방대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미 검증된 첨단 국방 기술, 예를 들어 근력강화 슈트와 같은 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적으로 이전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내년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64.9% 증액된 503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되며, 소방 R&D 5개년 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방 현장의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급격한 외식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 특히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및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식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될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직장인의 점심 외식 비용의 20%를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며,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식생활 여건이 더욱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은 올해 10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국민 생활 속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노력도 지속된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가입은 쉬우나 해지 절차가 복잡했던 이동통신 서비스의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범죄 신고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총 5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민들이 삶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는 각종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소방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최일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재난 위험과 고도화되는 소방 수요에 비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현장 대응력 강화와 첨단 과학기술의 현장 도입을 시급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사고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과 소방관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 R&D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국방 분야에서 검증된 첨단 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위해 소방청,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국방-소방 기술협의체를 구성하고, 근력 강화 슈트, 고중량 드론, 수중 탐색 플랫폼, 플라즈마 살균기 등 소방 현장에 효과적인 국방 기술 10종에 대한 현장 실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현장 적용성이 높은 기술은 올해 말까지 검토 및 발전시켜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과제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국방-소방 간 R&D 수요와 계획을 공유하고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활용성 제고를 동시에 꾀한다.

둘째, 소방청의 자체 연구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2026년 소방 R&D 예산을 전년 대비 65% 증가한 503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교통수단 사고 대응,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연구과제를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을 대상으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과제 이행부터 성과 관리까지 최적의 조직 운영 방안을 설계한다. 중장기 방향 설정과 예산 수립은 소방청이 총괄하고, 예비연구, 실검증, 실용화는 국립소방연구원이 담당하는 등 소방 R&D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화한다. 2026년 공주에 완공 예정인 국립소방연구원 신청사는 첨단 실증·융합 연구의 거점으로 활용되어 대원 안전 장비 성능 검증, 화재 성상 연구, 소방 산업체 합동 연구 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국내 소방산업을 미래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 소방산업계의 기술 사업화와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소방산업 수출협의회’를 구성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또한, 우수 연구 성과물은 혁신제품 지정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여 기업이 공공조달 등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소방산업체 대상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부의 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소방 R&D 강화 방안이 현장의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더 나아가 소방 연구 성과가 국내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방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며, “드론, 로봇, 센서 등 이미 검증된 첨단 국방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 이전 및 활용하고, 소방 연구 성과가 산업 수출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소방 R&D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민국 관광 산업은 경쟁력 약화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관광객의 만족도 저하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변화하는 글로벌 관광 트렌드에 발맞추지 못하고 기존 방식에 안주할 경우, 대한민국의 관광 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관광 산업은 혁신의 닻을 올리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항해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한민국 관광의 혁신을 이끌기 위한 전담팀(TF)을 출범시키는 결단을 내렸다. 이번에 출범하는 ‘케이(K)-관광 혁신 전담팀’은 대한민국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담팀은 관광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광 서비스 혁신, 한국 문화 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 상품 다양화, 그리고 관광객 경험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힘쓸 예정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노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관광 산업은 침체된 분위기를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케이(K)-관광 혁신 전담팀’의 활동을 통해 한국 관광은 더욱 매력적인 목적지로 거듭날 것이며, 이는 곧 외국인 관광객 증대와 관광 수입 확대로 이어져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관광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될 것이다.

지난 15년간 한일중 3국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한일중 3국협력사무국(TCS)이 앞으로 차세대 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 3국 협력의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가 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3일, TCS의 이희섭 사무총장과 즈시 슈우지 사무차장, 옌 량 사무차장을 접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 장관의 접견은 한일중 3국 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TCS의 향후 역할에 대한 외교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TCS는 제2차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대한민국이 제안하여 2011년 서울에 설립되었으며, 3년 임기의 사무총장단은 1인의 사무총장과 2인의 사무차장으로 구성된다. 제7대 TCS 사무총장단은 지난 9월 1일부로 공식 취임한 바 있다.

조 장관은 TCS가 3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협력 확대 분야로 합의된 6대 분야 중 인적 교류, 그중에서도 차세대 인적 교류 측면에서 TCS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TCS 소재지국으로서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TCS 사무총장단 역시 대한민국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하며, 인적·문화적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3국 협력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일중 3국 정상회의는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한-일-중 순으로 의장국이 윤번 수임되며 이어져 왔으며, 지난해 5월 27일에는 서울에서 제9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현재 합의된 6대 협력 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안전 등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기계장비, 철강 등 다양한 주요 산업 분야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산업적 연관성은 두 나라 간 전시 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은 양국의 전시 산업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데 적지 않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시회 참가자 및 전시 업체들의 해외 이동이 제한되면서, 이는 한국의 전시 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와 일본의 전시 산업을 이끌어가는 일본전시협회(JEXA) 모두에게 심각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의 전시 산업이 과거와 같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동반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곧 양국의 관련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는 지난 9월 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전시협회(JEXA)와 전시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히 상징적인 협약을 넘어, 양국의 전시 산업이 직면한 ‘폐쇄적인 환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여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시회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간 전시회 참가 지원을 강화하며, 나아가 공동 마케팅 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각국의 전시 주최자뿐만 아니라, 전시회를 통해 신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한·일 양국 전시 산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AKEI와 JEXA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전시 정보의 투명한 공유, 양국 기업들의 해외 전시회 참가 증진, 그리고 공동의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과거의 산업적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양국의 전시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전시 시장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